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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행정을 폄하하고 공무원을 괴롭히는 시민단체?

지난 3월 5일, 계룡시 개청이래 처음으로 시민들의 집단시위가 있었다. 2층 시장실과 복도를 점거하고 폭언과 욕설, 공무원 폭행까지 선보이며 물리력으로 시민단체의 힘을 과시했다. 

이처럼 전국에서 제일 작은 지자체인 계룡시가 요즘은 바람 잘 날이 없이 수난을 겪고 있다. 문제는 혐오시설도 아닌 산업용 세탁공장에 대해 일부 정치 지망생들이 주민들에게 가짜정보로 현혹하여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용세탁공장은 전국에 120여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곳에서 감염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또한 산업용세탁공장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와 학교 등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도 많다.

그러나 혐오시설로 분류된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공동묘지, 화장장, 변전소, 환경사업소 등은 집단 주거지역과 공존하는 사례를 찾을 수 없다.

계룡시 병원의료세탁물공장 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의료세탁물에 “각종 병균, 혈액, 고름, 배설물 등에 오염된 상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세탁물이 아니라 의료폐기물이다. 의료폐기물은 별도 용기에 담아 소각해야 한다. 의료폐기물을 의료세탁물로 재활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치 지망생들은 선거법을 피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자신의 인지도와 역량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는 분들도 있다.

자료 - 계룡시민참여연대 밴드

이와 같이 사실을 호도하여 행정의 발목을 잡고 시민단체의 힘과 영향을 과시하며 지역의 혼란을 조장하고 행정까지 마비시키는 안타까운 행위가 비영리시민단체 활동과 부합할까? 또한 정치지망생들에게 편법적으로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비영리시민단체의 목적인가?

계룡시민참여연대 밴드에 닉네임으로 댓글을 쓰는 분 중에는 전직 시의원도 있고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분도 있다. 양심때문일까? 부끄러움은 아는지 이름을 감추고 타고난 성품대로 활동한다.

계룡시민참여연대 사무실

그동안 계룡시 시민연대 사무실 벽과 주변에 설치됐던 현수막도 지난 7일 오후에 모두 철거했다. 늦었지만 현실을 직시한 올바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정치적 선동에 사실과 거짓에 분별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한다. 계룡시가 시끄럽고 잘못돼야 행복한 사람들, 과격시위로 공무원을 폭행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이들을 응원하며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일부 시의원 등 공직자, 계룡시는 과연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지난 11일, 계룡시 간부공무원들과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결국 계룡시는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진행 중인 세탁공장 설치공사에 대해 3월 12일자로 민원이 해결될 때 까지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 공사는 멈추지 않고 진행 중이다. 적법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공사 중지 요청은 사실상 효력이 없다. 행정기관이라 해도 건축허가를 득하여 진행되는 개인 사업을 임의로 중지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주에게 불법이 없으면 계룡시의 공사 중지 요청을 수용하지 않아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공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번 시청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세탁공장 설치 공사장을 집단적으로 점거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공사 중지를 관철시킬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한 업무방해와 피해보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공무원과 행정은 법에서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한다. 지나친 선동과 거짓은 훗날 많은 후유증이 따른다. 정치 지도자의 야망을 갖은 분들이 계룡시 행정을 폄하하고 공무원을 괴롭혀서 개인적인 인기가 올라가는 듯 착각할 수 있겠지만 가까운 훗날 붕락의 현실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신뢰는 유창한 화술로 목청을 높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물리적인 힘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다. 합리적인 사고와 냉철한 판단력, 낮은 자세로 시민들에게 배려하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거짓이 없는 성실한 자세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진솔한 자세, 도덕성과 리더십 등이 정치인과 정치 지망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다.

이와 같은 덕목을 갖추지 못하면서 아무리 계룡시 행정을 폄하하고 공무원을 괴롭혀도 계룡시의 행정시스템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제어될 수 없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럴듯한 궤변과 선동으로 시민들을 현혹해도 시간이 지나면 거짓은 밝혀진다. 신뢰는 쌓기 어려워도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빈 깡통은 소리가 크지만 실속이 없다. 이것이 세상의 순리이고 이치임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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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우  vip8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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