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무책임한 충남도의 정치 감사, 상처만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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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책임한 충남도의 정치 감사, 상처만 남겨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19.12.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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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을 앞두고 있는 주식회사 메덱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주식회사 메덱스

다사다난 했던 2019년도 이제 저물고 있다. 계룡시 제1산업단지 내 쓰레기 소각장과 인접한 지역에 10년 이상 분양되지 않고 방치되던 부지를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미분양 토지를 매각했고 세탁공장이 세워졌다.

그동안 분양되지 않았던 것은 땅값이 비싸고, 쓰레기 소각장과 변전소, 쓰레기 매립장, 공원묘지 등 혐오시설과 인접한 음산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업자는 이곳을 기회의 땅으로 생각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로의 냉각수로 활용하는 많은 량의 물이 연무가 되어 하늘로 버려지는 스팀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사업구상과 계룡시 공무원의 주인정신이 맞물려 계룡 제1산업단지 분양을 완료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13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계룡시 종합감사 우수시책으로 선정했고, 또 충청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최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3백만원의 포상금까지 결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계룡시 일부 정치지망생들은 특정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민들을 선동하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얼굴을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합법적인 개인 사업에 대해 집단민원과 시위를 하고 주민감사를 청구하여 충청남도감사위원회는 지난 9월23일부터 27일까지 주민감사를 실시하였고 10월30일 감사결과를 공표했다.

① 계룡 제1산업단지 용지매매계약 부적정

계룡시장은 당시 공고문상 입주자격이 없는 자와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2018. 1. 19), 공고문의 주요 입주기준을 변경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② 산업단지 입주 신청 선수금 징수 부적정

분양 신청자는 공급대상토지에 대하여 신청면적의 선수금(계약하고자 하는 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한 후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도 계룡시장은 2017.11.29.(수) ㈜HWTs의 산업용지 분양 신청서를 제출 받으면서 선수금 97,128,910원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 및 용지매매계약일(2018.1.19.)에 선수금을 납부 받은 사실이 있음.

위와 같은 황당한 충청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일부 정치 지망생들은 자신들의 승리라며 자축하는 분위기로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산업용 세탁공장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계룡시장 주민소환까지 주장하며 날을 세웠던 참여연대 이한석 대표는 지난 11월 10일,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누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모순된 주장과 함께 앞으로 계룡시민참여연대는 의료세탁관련 사항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한편 주민감사결과 세분의 계룡시 공무원이 안타깝게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곤욕을 치루기도 했으나 충청남도 인사위원회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무원들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볼 수 없으며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책임을 묻지 않는「불문(不問)」으로 의결했다.

당연한 처분이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의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반증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정치 감사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징계위협에 시달리는 고초를 겪었고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최우수상 결정”이 취소되는 안타까운 상처를 남겼다.

회사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도태된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일을 많이 할수록 감사에 시달린다. 일을 피하는 공직자의 무사안일 때문에 철밥통이란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안 팔리면 공원부지로 만들면 되지 왜 팔았나?" 충청남도 감사위원이 공무원에서 쏘아부친 퉁명소런 질책이 스스로 무사안일 공직자임을 자랑하는 갑질이다.

이와 같이 소극적 행정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공직자의 무능(無能)이 도정에 반영되면 결국 충청남도의 도정비전인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을 공염불로 만들고 도지사의 리더십에 상처를 낼 수 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눈먼 봉사 앞에 작품을 게시한 겪이다. 스스로 모순된 처분을 하면서도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위원들에게 기대가 크면 실망만 배가될 뿐이다.

오는 2월이면 의료세탁 공장인 주식회사 메덱스가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한다. 이곳의 일자리는 결국 계룡시민들로 채워질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던가? 그동안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목소리를 높였던 구호가 사실이 아님을 시민들도 체감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정치의 꿈이 일장춘몽임을 깨닭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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