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돈곤 군수의 통 큰 배임 의혹과 어르신을 멸시하는 노인 행정

◆ 운곡경로당 어르신을 조롱하는 90원 변상금 부과

청양군은 지난 6월 13일, 운곡경로당(분회)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안전총괄과-14314) 공문을 시행했다.

운곡경로당에서 설치한 휀스 일부가 군유지를 침범하여 무단점유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 징수) 규정에 따라 변상금 90원(우표값 기본 430원, 등기우편 기본 2,530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안내 통지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경로당 뒤편에 살고 있는 2가구가 경로당을 2층으로 건축하면 조망권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경로당 건축 위치가 조정되어 그동안 사용했던 진입로가 좁아진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며 경로당 건축을 방해하자 운곡노인회에서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민원을 제기했던 2가구가 사용했던 진출입로가 경로당 소유 토지로 확인되어 노인회에서 사용료 납부를 요구한 결과 1가구는 수용했고, 수용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제의했지만 거부하여 토지 경계선에 웬스를 설치하게 되었다.

청양군은 노인회에서 설치한 휀스가 군유지를 침범했다며 90원의 무단 점유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안내문이다. 청양군 행정의 품격과 김돈곤 군수가 운곡노인회를 대하는 시각을 가늠할 수 있다.

청양군수에 출마하면서 “어르신이 행복한 청양”을 만들겠다고 선거공보를 통해 군민들과 약속했지만, 어르신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반민주주의적 아집(我執)을 엿볼 수 있다.

◆ 미완성으로 준공한 운곡경로당

운곡경로당을 신축한 원인은 70호 지방도 확·포장공사로 운곡경로당 옆 낡은 운곡교를 철거하고 새로 건설하기 위한 임시도로 개설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운곡경로당을 철거했다.

운곡교를 건설한 뒤에 운곡경로당을 2층으로 건축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되었다.

운곡교를 설치한 후 운곡경로당 건축공사가 시작되자 2층은 안 된다며  경로당 부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2가구가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운곡경로당은 내부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만 설치한 후 미완성 상태에서 준공처리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볼품없고 본때 없는 경로당으로 탄생했다. 

운곡경로당이 미완성으로 준공한지 2년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청양군은 경로당 앞 포장도 하지 않고 있다.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청양군수가 공익과 사익도 분별하지 못하고 예산을 마치 자기 쌈지 돈처럼 기분에 따라 사용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김돈곤 군수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설계대로 건축하지 않고, 미완성된 상태에서 준공한 것은 평소 노인을 멸시하는 복심이 반영된 것이다.

◆ 경로당 주변 포장 공사는 준공했는데… 포장공사 흔적은 없다.

운곡경로당 주변(마당) 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경로당  2층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민원을 제기한 2가구의 진입로 포장을 위해 김돈곤 군수는 운곡경로당 소유의 토지 10평을 양보하라며 직접 설득에 나섰지만 어르신들이 거부하자 2023년 3월 24일 오후 4시 경, 운곡경로당 7~8명의 어르신들  앞에서 포장 공사 중지를 지시했다.

그리고 2023년 4월 12일 공기에 맞춰 서류상으로 준공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만들어 5월 3일 경로당 주변 포장공사 대금 1,692만 8천원을 지출했다. 김돈곤 군수가 군민을 대하는 성품과 청양군정을 비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실증(實證)할 수 있는 사례이다.

김돈곤 군수가 직접 나서서 어르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곡경로당 주변 포장 공사를 중지시키고 허위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공사대금을 집행한 것은 군수 직위에 어울리지 않는 심술이고 불법이며, 어르신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 어르신들이 항의 표시 현수막에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운곡경로당 회원들은 김돈곤 군수가 직접 포장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현장에서 보았고, 언론을 통해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공사대금까지 지출된 내용이 공개되었다.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김돈곤 군수는 노인회관 주변 포장공사를 3월 24일 중지시키고 허위로 준공검사를 한 후 사업비를 왜 집행했나?”라는 현수막을 운곡면 노인회관 건물과 노인회관 우측의 전봇대와 가로수를 이용하여 설치하자 청양군은 현수막을 몰래 철거했다.

윤명희 운곡면노인회장은 2023년 8월 12일 오전, 운곡면 노인회관에 설치한 현수막이 도난당하여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13일 오전, 경찰에 현수막 도난신고를 하고 다시 현수막을 설치했지만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또 철거당했다.

이와  같이 운곡경로당 주변(마당)에 대한 포장 공사를 2023년 3월 24일, 중단시키고 공사비를 집행한 청양군의 부당한 행정을 어르신들이 지적하는 현수막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청양군은 윤명희 노인회장 개인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돈곤 군수의 독선과 비합리적인 군정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처분이다.

그러나 김돈곤 군수는 설 명절 등에 자신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을 청양군 곳곳에 설치한 부분을 비교하면 군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갑질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방증한다.

윤명희 회장은 청양군의 부당한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판결로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은  취소되었다.

◆ 윤명희 회장 공적비 원상회복은 요원(遙遠)한가?

낡은 운곡교를 철거하고 다시 건설하기 위한 공사를 추진하면서 관의 필요에 의해 운곡경로당을 철거하였고, 그곳에 설치되었던 윤명희 회장의 공적비도 해체하여 70호 지방도 건너편 하천 제방 근처에 임시로 보관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치하면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잠시 옮겨 놓았으면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은 당연한 도리지만 청양군은 노인회장이 밉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자신의 사적인 감정까지 청양 군정에 반영하면서 청양군 예산을 군수라는 지위를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대한민국 개인사업자도 이 같이 경우 없는 치사(恥事)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보다 못한 청양 군정의 막무가내식 행정처리를 확인할 수 있다.

◆ 업무상 배임 의혹의 주인공 김돈곤 군수는 어떤 분일까?

김돈곤 군수는 2020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중국 빙등축제 국외여행 중 어떤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국외여행 반대급부로 가족문화센터를 변경하겠다는 그럴듯한 가짜 명분을 만들어 청양군 예산 5억 7,900만 원을 비롯하여 교육청 토지 매입비 등 13억 9,463만원, 윤○○ 토지매입비 18억 1,723만원, 기재부 7,500만원 등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청양군 예산 38억 6,586만 원을 낭비했다.

그뿐만아니라 가족문화센터 부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최의환 전 의장 소유의 (폐)칠갑산휴게소 부지를 44억 원의 고가로 매입하는 등 청양군수가 빙등축제를 참관하기 위한 국외여행과 연관성을 갖고 낭비한 예산은 약 83억 원이 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청양군 예산 83억 원을 낭비한 충청남도  고위공직자 출신 김돈곤 군수는 어르신들이 합리적인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설치한 휀스가 군유지를 점용했다며 9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공문으로 어르신들을 조롱했으며, 운곡경로당을 미완성으로 준공하고, 경로당 주변 포장공사를 중지시키고 허위로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공사대금을 집행했으며, 청양군수의 갑질을 항의하는 현수막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것은 어르신들을 가볍게 보는 군수의 부덕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상과 같이 김돈곤 군수는 청양군 예산을 군수의 쌈지돈 정도로 여기고 있으니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중국 빙등축제에 다녀와서 청양군 예산 83억원을 낭비한 것도 김 군수 입장에서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다.

한편, 김돈곤 군수의 고향인 비봉면에서 1979년에 공직에 입문하여 1985년 충남도청으로 전입하였고, 1999년 운곡면장으로 부임했으며, 2010년 국제협력과장, 2014년 농정국장, 2015년 자치행정국장을 역임하며 꽃길을 걸었지만, 충청남도 재직시절에 "상사에겐 간까지 빼줄 정도로 충성하면서 하급자의 인격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해바라기성 인성을 가진 자로  그  사람 이름은 입에  담고 싶지 않다"라며 충남도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여직원이 필자에게 전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