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3부) 청양군수 범행 계획을 응원한 청미주의 4차례 관제 데모

(제3부) 청양군수 범행 계획을 응원한 청미주의 4차례 관제 데모

◆ 의회에서 부결로 6월 말일을 넘긴 범행 계획

지난 2020년 2월 12일, “생활SOC 복합화사업 2020년 가족문화센터 조성, 부지 변경 확보계획"(이하 ‘범행 계획’)을 결재한 김돈곤 군수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했다.

청양군의회는 2020년 3월 18일,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군수의 범행 계획을 부결시켰고, 이어서 청양군의회는 6월 24일,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김돈곤 군수의 범행 계획을 또다시 부결시켰다.

◆ 김돈곤 군수의 비책(祕策), 관제 데모

김돈곤 군수가 밀실에서 비공개로 가족문화센터 부지를 변경하기 위해 계획한 범행 계획이 청양군의회에서 2차례 부결됨으로써, 범행 계획에서 시한으로 정한 2020년 6월 30일을 넘기게 되자 김돈곤 군수는 의회를 굴복시키기 위해, 관제 데모를 추진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불행위로, 피의자 김돈곤 군수가 예산을 도둑질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독선과 저돌적인 근성을 엿볼 수 있다.

관제 데모의 목적은 가족문화센터 부지 변경과 청소년재단 설립을 촉구하며 청양군의회를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학부모연합회, 청소년 및 가족 관련 시설, 주민자치위원회 등 50여 단체가 청미주(청양의 미래를 만드는 주부 모임)라는 일몰형 조직을 만들어 김돈곤 군수의 범행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 4차례의 집회를 실행했다.

청미주의 요구사항은 ‘가족문화센터 부지변경 승인하라!', ‘청소년재단 설립 의회는 승인해라', ‘영유아가 뛰놀 수 있는 공간 제공하라’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며,  청양군은 "다른 복지에 비해 영유아, 아동, 청소년 복지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라며 "소외당하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1차 집회는 2020년 7월 1일, 09:30부터 11:00까지 100여 명이 군청 로터리에서 읍내사거리 행진을 했으며 ▲2차 집회는 7월 7일, 80여 명이 참석했고, ▲3차 집회는 7월 15일, 100여 명이 군청 앞과 정산시장에서 피켓 시위를 했으며, ▲4차 집회는 7월 17일, 17:30부터 청양읍 사거리에서 500여 명이 참석하여 촛불집회를 열었고, 일부 군의원은 청양군의회를 비판하는 군중 앞에서 자기가 속한 의회를 폄훼하며 집회에 참여한 군민을 격려하는 꼴불견도 있었다.

또한 청양읍과 각 면의 주요 길목에 각 단체명으로 현수막을 내붙였고 2,722명의 주민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군민들은 군수의 범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청양군을 위한 선의로 동참했기 때문에 선량한 군민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 왜 관제 데모인가?

관제 데모의 주역이 된 청미주는 가족문화센터 부지 변경 승인과 청소년 재단설립을 촉구하며 청양군의회를 압박하는 시위를 펼쳤다.

청미주에서 촉구한 ‘가족문화센터 부지변경 승인'과 ‘청소년재단 설립'은 청양군민의 일상적인 삶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군민의 보편적인 관심사가 아님에도 100명에서 500명의 대규모 시위가 7월 1일부터 17일까지 4차례의 집회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력과 막강한 재정력이 투입된 이벤트성 관제 데모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가족문화센터 부지 변경 대상 토지는 김돈곤 군수가 2020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중국 빙등축제에 동행했던 대일기업 대표가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 토지에 설치된 벽돌공장과 사무실, 주택 등 모든 건축물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철거한 후, 원상복구하여 토지주(임대인)에게 반환하도록 2018년 4월 4일, 법원의 판결(민사조정)로 확정한 토지였다.

김돈곤 군수는 2020년 2월 12일, 가족문화센터 부지 변경 계획에 의해 대일기업 임차 토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 청양군이 매입하여 대일기업에 건물보상과 영업보상의 특혜 목적으로 기획했지만, 3월 18일, 제261회 임시회에 이어 6월 24일, 제264회 정례회에서 부결되자 관제 데모를 기획하여 의회를 압박했다.

결국 김돈곤 군수는 군수라는 직위로 예산을 도둑질하기 위한 범행을 목적으로 청양군민을 들러리로 세워 대의기관인 청양군의회를 압박한 행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반민주적 행위로써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또한, "청소년 재단설립도 군수 시각에 맞지 않은 직원을 해고하기 위한 명분으로 청양군에서 직영을 결정했고, 직원을 해고한 후에 군수의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청소년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라고 제보자가 귀띔해 준 내용이다. 

청양군은 2016년 3월 29일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원했고, 사회복지협의회에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청양군은 2019년 12월,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 뜬금없이 운영이 불합리하다며 "2020년 1월부터 군 직영으로 2~3년을 운영해 보겠다."라고 의회에 보고했다. 

청양군은 청소년센터를 군 직영으로 2~3년 하겠다던 청양군은 1년도 직영하지 않고 “직영하다 보니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 전문성이 없어 운영에 애로가 있다.”라며 청소년재단을 만들겠다고 6월에 실시된 제264회 정례회에 ‘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청양군 청소년재단 운영 및 출연계획의 건’을 제출했지만, 6월 19일 의안특위에서 부결되자 군민을 앞세워 대의기관인 의회를 물리적으로 압박한 것은 청양군 깡패 행정의 실증적인 사례이고 범죄행위이다.

김돈곤 군수는 의회와 협치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이처럼 군정을 농락하며 자기의 약점을 감추고 무마하기 위해 행정을 사유화하여 범행 계획을 세웠고, 청소년문화재단에 자기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관제 데모 구호에 ‘청소년재단 설립'을 추가한 것도 군수의 복심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  청양군의회를 굴복시킬 목적으로 추진한 관제 데모

대의기관인 청양군의회는 청양군민의 대표성을 갖고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청양군의 정책과 조례 및 예산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갖춘 공익 목적의 공공기관이다.

김돈곤 군수가 자기 범행 계획을 관철하기 위해, 청양군민을 대표하는 청양군의회를 굴복시킬 목적으로 군민까지 동원하여 관제 데모를 실행하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업무상 배임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한 계획 범죄는 용서받지 못할 중범죄이다. 

그러나 김돈곤 군수는 기본적으로 범죄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분일까? 개인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후배 공직자를 범죄의 늪에 빠지게 하고, 청양군에 우호적인 사회단체를 규합하여 '청미주'란 이름으로 군수의 범행 계획에 들러리로 세운 것은 인면수심(人面獸心)으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과 무엇이 다를까?

김돈곤 군수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고향 청양군에서 봉건시대의 제후나 영주처럼 군민위에 군림하기 위해 청양군수에 출마하여 당선된 것일까?

김돈곤 군수는 충남도에서 사무관에 임관되어 운곡면장에 부임했었고, 당시 운곡면 출신 군의원이 현재 윤명희 운곡면 노인회 분회장이다.

김돈곤 군수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군수 직위를 이용하여 운곡면 노인회를 치사하고 더러울 정도로 어르신들을 멸시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정책을 펼쳤다.

참고로 "김돈곤 군수의 통 큰 배임 의혹과 어르신을 멸시하는 노인 행정"을 [클릭]하면 김돈곤 군수가  청양군 운곡면 노인들을 어떻게 멸시하며 괴롭혔는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김돈곤 군수는 공직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관제 데모까지 추진했고, 예산을 도둑질하기 위한 범행에 군민을 앞세웠으며, 군수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의기관인 의회를 관제 데모로 겁박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부패 공직자로 공공기관 범죄 기록에 남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 이처럼 예산을 도둑질하기 위해 불법을 강행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저돌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독선적인 분이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까지 역임한 고위공직자 출신이라면 누가 믿겠는가? 안타깝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소설 같지만 사실이다. 

[제4부 예고] “(제4부) 청양군수 범행 계획에 적극 협조한 청양군의회 의장”은 7월 1일, 후반기 의장에 선출 된 최의환 의장은 첫 번째 임시회에서 김돈곤 군수의 범행 계획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통과시키면서 군수의 흑기사로 변신한 내용에 대해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