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공주시주민자치협의회가 실시한 공주시의회 규탄집회에 대해 예산삭감을 주도했던 의원들의 반응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기대했던 요구사항과 정반대다.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김영미) 및 예결위원회 의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수정발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주민자치 예산 ‘0’원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고발 예정임을 밝힌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공주시의회 11명의 의원중에 10명이 참여하여 9일동안 7일간 예결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후 의결한 2018년 본예산을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낸다는 자체가 코미디다.
과연 이분들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시민들의 대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주시주민자치협의회에서 확인한 삭감이유로 “윤홍중 의장은 ‘잘 살펴보지 못했다’ 우영길 부의장은 ‘수정발의 안을 읽으라고 해서 읽었다. 내용은 잘 몰랐다. 삭감은 반대했지만 손은 들었다’. 김영미 예결위원장은 일주일 동안 심사한 위원회안을 가결해 달라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5분만에 주민자치예산 삭감에 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신성하다는 공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명분과 상식이 무너졌다. 이와 같은 엉터리 의회운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주민자치예산 삭감에 대한 의회의 잘못된 행위를 질타하는 시민을 향해 “사과 성명” 대신 “검찰 고발”이란 겁박성 반응은 시민을 졸(卒)로 보는 증거다.
또한 주민자치협의회는 예산을 삭감한 의원들의 정치성향을 거론하지 않았다. 오직 그들의 잘못된 의회운영으로 예결위원회를 자신들 스스로 무력화시키며 주민자치예산을 삭감한 행위에 대한 공개사과를 주장했다.
그러나 삭감을 주도한 의원들은 박미옥 주민자치협의회장에게 “시장선거용 토크쇼”, “정치적 편향성이 농후하다”, “박미옥 위원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사실이 있다”, “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가” 등 정치적인 물타기로 대응했다.
결국 본회의에서 수정발의로 “63건에 129억5천8백7십4만원을 추가삭감”한 목적이 정치적으로 추진한 사실에 대해 삭감을 주도한 의원들이 행동으로 방증하고 있다.
또한 “집회에 참여한 70~80여명 정도의 인원중에 읍면동 예산이 전액 삭감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줄 알고 오신 분들이 대다수이다.”라고 주장했다.
공주시 16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은 2017년 하반기에 98개 프로그램으로 수강생은 2천여명이다. 이날 집회에 프로그램 강사와 수강생들을 참여시키지 않았다. 일부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지만 대부분 주민자치협의회 회원들이다. 집회현장에 참석하지도 않은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편 지난 25일 뉴스1에 “공주시의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 등 전액 삭감 ‘논란’” 제명으로 보도된 기사에서 A의원은 민주당 복당을 위해 “당의 삭감방침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보편적인 상식으로 민주당에서 기초단체의 예산삭감까지 방침으로 내려준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 보편적인 상식이 아니다. 시민들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과 다르게 당까지 의회로 끌어들여 갑질하고 있는 셈이다.
시민을 상대로 배신과 꼼수를 일삼으며 갑질하는 의원님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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