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계룡시민의소리 오병효 대표는 계룡시민참여연대(이하 시민연대)에 대해 등록과정 및 운영상황에 대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후 오후 3시, 계룡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한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오 대표는 기자브리핑에서 "시민연대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지역통합과 공동체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연대 완장이 무소불위 권력처럼 활개치며 적법하게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까지 시비를 걸고 비하하며 공무원을 겁박하는 등 지역을 분열시키고 지역사회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룡시민의소리는 시민연대 등록서류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요청을 했는데 시민연대는 무엇이 두려운지 충남도에 비공개요청을 했다면서 시민연대 등록관련 서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다.
또한 시민연대는 공익활동의 소통창구로 시민연대 밴드를 활용하는데 얼굴과 이름을 가리고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정 정파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등 시민단체의 건전한 기능은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혔다.
다음은 오병효대표의 기자 브리핑 내용이다.
1. 시민연대 등록에 대한 의혹
계룡시민참여연대(대표 이한석, 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2018년 8월 1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규정에 의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제2018-475호로 계룡시 두마면 왕대로 105-5에 신규로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총회 회의록 및 당해 연도 총회 회의록(총회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 포함),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계획서, 당해 연도 수지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예산서, 회원명부(100이상)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민연대가 2018년 8월 1일 신규 등록되기 전까지 공익활동을 실시한 내용에 대해 지자체는 물론이고 언론이나 시민들 누구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계룡시민의소리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1일, 계룡시장이 두마면 연두순방을 했을 때 시민연대는 시민들 앞에서 군중심리를 활용하여 시장이 시민과 대화를 하는 두마면 회의실을 아수라장을 만들며 시장을 욕보이고 망신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룡시민의소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세탁공장 설치반대’ 이제 그만둬야”의 제명으로 언론에 기고하였고, 시민연대가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 충남도에 접수시킨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시민연대는 무엇이 두려운지 충남도에 시민단체 등록서류 일체를 비공개 요청하였습니다. 충남도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의 이유로 일부 공개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지만 시민연대의 회원명부(128명)와 회의록 및 참석자 서명내역, 사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룡시민의소리는 끝까지 노력할 계획입니다.
2. 시민연대의 그동안 활동사항
시민연대가 등록되고 2주일 후인 2018년 8월 18일, 가뭄과 폭염으로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와 조경목이 고사위기에 처하자 살수차를 임대하여 물주기 사업을 펼침으로써 시민들에게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약 6개월 동안 시민연대의 활동은 완장을 찬 무소불위 권력처럼 활동했고 적법하게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까지 시비를 걸고 비하하며 공무원을 겁박하는 등 지역을 분열시키고 지역사회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행정을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시청을 드나드는 시민연대 대표 이한석, 사무국장 이종각, 사무원 황도연은 언론사인 충청TV 계룡시 주재 기자로 등록하여 때로는 시민연대로, 때로는 언론인 등 두 얼굴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연대는 육ㆍ해ㆍ공군 3군 총장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인들이 이용하는 계룡대 구내식당을 일주일에 한 번씩 휴무를 검토하여 3.30일까지 통보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계룡시는 계룡대와 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갖고 민군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연대 주관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어 계룡시와 계룡대까지 제어하겠다는 비현실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등 시민단체 완장으로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시민연대는 지금까지 회원모임, 의결사항, 기부금액 및 기부금 지출내역 등을 공지한 사례가 없습니다. 밴드에 가입하면 시민연대 회원으로 포장하며 외형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세 과시로 비춰지는 이유입니다.
3. 시민연대가 특정 정파에 정치활동 지원의혹
가. 산업용 세탁공장 설치 반대를 위한 주민선동
지난 2017년 11월, ㈜HWTs는 제1산업단지에 약 100억원을 투자하여 약 100명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용 세탁업 사업계획을 추진하자 시민연대가 사실을 왜곡하여 주민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을 의료세탁물로 둔갑시키며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시정의 발목을 잡으면서 숫한 의혹제기로 지역분열을 야기하는 등 지역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로부터 업무방해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 주변에는 현수막 한 장도 걸지 않고 오직 계룡시장 때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의료세탁공장 반대 서명을 받는다는 명분으로 선거에 활용할 핸드폰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며 세탁공장 신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빌미로 계룡시장을 주민 소환하겠다고 공지하는 등 또 다른 정치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 향적산 개발 발목잡기
향적산을 시에서 매입한 것은 신천지에서 향적산을 매입하려 한다는 소문으로 기독교 단체와 갈등을 초래한 사례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시에서 향적산을 매입하여 개발해 달라는 지역여론에 의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특정 정파가 이해득실에 의해 교묘하게 사업추진을 방해함으로써 지금까지 향적산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민연대에서 향적산 매입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일부 시의원도 감사원 감사청구에 깊숙이 참여하였습니다. 시민연대를 위한 의정활동이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 파라디아아파트 문제도 시민연대가 해결하겠답니다.
현재 파라디아임대아파트는 시공사인 파라다이스글로벌과 시행사가 소송중인 사안으로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이 시민연대 사무실에서 파라디아아파트 대책회의에 참여하여 어떤 결과를 얻을지 알 수 없으나 이분들이 행보가 진정 시민을 위한 행보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라. 시민연대 밴드는 특정 정파의 대변창구
계룡시민참여연대는 충청남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해준 공익을 위한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원칙적으로 특정 정파의 색깔이 묻어나면 안 됩니다.
시민연대 밴드는 공익적인 비영리시민단체의 밴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밴드 내용의 상당부분을 계룡시청 때리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태극기 집회를 홍보하고 시정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여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는 등 특정 정파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연대 밴드가 편법적으로 정치지망생의 얼굴 알리기에 활용되는 등 순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부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계룡시에서 광풍을 일으키는 시민연대의 대표는 지금부터 7~8년 전 계룡대에서 기능직 군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병적 전산화를 위한 ‘병적DB관리사업’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파문을 일으켰던 당시 현역 유모 대령, 정모 준장과 함께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실무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단체 가면을 쓰고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면서 지역사회발전에 발목을 잡고 민심이반을 야기하는 등 비영리시민단체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는 시민연대의 최초 등록단계부터 법 규정에 일치하도록 사실대로 등록되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계룡시민의소리는 "정보공개청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별도로 민간차원에서 철저하게 의혹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여 불법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