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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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개최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4.04.2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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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임시회, 2024년 제1차 추경예산안 및 의안심의 등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는 4월 26일(금)부터 5월10일(금)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7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9일(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계룡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범규 의원)」등 의안심의 15건, ▴30일(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및 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이고, ▴5월1일(수)부터 9일(목)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범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최근 연이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화재의 위험이 더욱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또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추경예산안 심사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과 연결되어 있는만큼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 살펴봐주시길 바란다”며 제1차 본회의를 마쳤다.

아울러, 신동원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파크골프장 추가 증설을 촉구하면서 시민의견을 반영한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광국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고 있는 계룡시의 문제를 지적한 후 "계룡시의 자긍심을 지키는 청렴한 도시, 부패로부터 자유롭고 자긍심을 지키는 청렴한 계룡시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다음은 신동원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파크골프장 조속한 추가 설치 촉구”

신동원 의원(5분 자유발언)
신동원 의원(5분 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4만 6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원 의원입니다.

생활체육은 개인의 건강이나 여가선용의 차원을 넘어 지역, 계층 간 화합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인에게는 건강유지와 의료비를 줄여주고 국가적으로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증대라는 사회적 효과와 당뇨병, 뇌졸중, 골다공증, 각종 성인병 등의 질환 발병률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는 국민 건강증진, 가계 의료비 절감, 국가 복지재정 지출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져 복지선진국으로 나가는 중요한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룡시는 인구대비 체육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힘이 있고, 발언권이 강한 특정 종목에 근시안적으로 집중 투자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균형있는 체육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종합적 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테니스장 및 족구장 비가림시설, 배드민턴 전용체육관과 탁구 전용체육관 건립, 파크골프장 증설 등 생활체육 전 종목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파크골프장 증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2월 기준으로 우리시 인구 4만6천여명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6천6백 여명으로 전체의 14.2%로 UN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시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파크골프는 2000년 처음 도입된 이후 파크골프 이용자는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고령화 시대의 인기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으며, 파크골프는 특히 어르신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도 2018년 신도안면에 1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고, 2022년 18홀을 추가로 조성하여 현재 36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자료에 의하면 2024년 3월 전국적으로 400개의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충남은 26개, 675홀을 운영 중이며 15개 시․군 모두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이 108홀, 서산과 아산이 각각 72홀을 운영 중으로 나타났으며, 보령, 서천, 홍성은 18홀로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천은 54홀, 보령,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청양, 태안은 36홀, 아산, 홍성, 예산은 9홀을 증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기준 충남 파크골프클럽 동호회원 현황을 보면 충남의 전체 회원수는 약 8천여명이며, 우리 계룡시의 회원수는 927명으로 파악되면서 충남 관내에서 아산시(1,807명), 천안(1,273명) 다음으로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라운딩 시간은 18홀 4인 기준으로 2시간 내외가 걸립니다. 36홀을 운영시 총 하루 이용가능한 인원은 300명입니다. 계룡시는 1천여명의 동호인이 18홀을 정상적으로 라운딩할 경우 최소 3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크골프는 노령층의 취미와 건강생활입니다. 그런데 3일에 한번씩 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 이젠 파크골프장의 추가 설치를 현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파크골프장에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지만 대부분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는 시간보다 대기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질책성 하소연을 하십니다.

파크골프를 하고자 나오시는 회원들은 월례회를 하면서 관내 식당을 이용하고, 매일 매일 운동 후 식사나 음료를 마시기 위해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골프장 증설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룡시의 파크골프장 증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젠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계룡시는 도시 특성상 국방부 소유 부지와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개발에 많은 제한이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방부 유휴부지를 활용한 생활체육 시설 구축에 대한 논의는 몇번이나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혼자서 힘드시다면 도지사, 국회의원, 힘있는 정치력을 동원해서라도 국방부를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재 집행부는 국방부를 설득하기 위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방부 부지에 대한 체육시설 구축도 필요하지만 도저히 추진이 안된다면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민간 부지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방안으로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조속히 파크골프장 추가 증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른 사업에 몇십억, 몇백억씩 투입하면서 왜 파크골프장 증설에는 못합니까. 민간부지를 매입하여 증설할 경우 부지매입비 20억 포함 대략 30억~40억여원이면 설치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룡시에는 많은 체육시설이 있지만 설치된 지가 오래되었거나 날씨 등으로 인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족구장 및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 실내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설치, 탁구 전용 체육관, 파크골프장 증설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체육 관련 시설은 주먹구구식의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특정 단체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계룡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이기에 시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은 지역 커뮤니티의 발전과 상호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장님과 문화체육관광실은 주먹구구식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계획과 운영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생활체육 시설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때 발언권 있는 특정 단체 몇몇 의견이 아닌 실제 시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성 없고 추진력이 없는 우리 집행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져줄 것을 요구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광국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청렴한 계룡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조광국 의원(5분 자유발언)
조광국 의원(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4만 6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광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청렴한 계룡을 만들자”는 취지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국가권익위원회는 지자체 포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합니다. 청렴도 평가에 참여 대상자는 내부 공무원과 업무와 연관되어져 있는 일반 국민이 직접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룡시 청렴도 결과를 보면, 2021년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으로 종합청렴도가 4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2022년도 청렴체감도는 부정청탁, 부당지시, 인사위반, 갑질행위 등이, 청렴노력도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 2023년도 청렴체감도는 부정청탁, 부당지시, 인사위반, 사익추구, 예산 부당집행 등이, 청렴노력도는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가 감점 요인이 되었습니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입니다.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은 공직자는 물론 계룡시민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며, 우리 공직자 모두가 지켜야 할 윤리규범의 하나이며 부패는 청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공공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는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헌장에도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렴의무는 모든 공직자의 소명이자 직업윤리이기도 합니다.

2018년 광주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내부청렴도에서 최하위 5등급은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 단체 중 나주시를 포함 경기도 안산시, 의정부시, 충남 계룡시 4개 자치 단체뿐이다.”

해당 시의 시민단체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성명서를 낭독하여 “청렴도 추락에 대해 시정의 총책임자로서 시민에게 사과하라. 책임자 문책을 통해 인적쇄신을 단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시장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은 “시민들의 호된 질책과 따끔한 충고에 대해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공직자 모두의 깊은 반성과 함께 청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나주시는 2023년에는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최하위 등급 불명예를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충남 관내 현황을 보면 아산과 당진이 2등급을 받았으며, 우리와 인구규모가 유사한 서천은 2등급, 금산과 청양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는 하위 등급인 4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개선책 마련을 위하여 대대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청렴한 청정도시를 자랑하지는 못할망정 우리와 유사한 서천, 금산, 청양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우리 계룡시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기 이전에 계룡시민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불명예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러워야 할 것은 이러한 평가에 대하여 우리 계룡시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2022년, 2023년도에도 여전히 청렴도평가 4등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룡시가 탄생한 지 21년이 된 시점에 이제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환골탈태를 위한 노력을 통해 계룡시가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1년 동안 ‘청정 계룡’할 때의 계룡은 그냥 공기가 맑고 숲이 무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공직사회가 부패로부터 청정한 계룡이 되어야 시가 발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나주시와 함께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계룡시는 그간 무엇을 하였습니까?

계룡시는 지금까지 청렴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나 언론기관도 없었으며, 시청 역시 사과를 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였다는 내용을 본 적도 없습니다. 청렴도 등급이 상승도 없이 계속 하위 등급으로 머물고 있으나 부패나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체념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응우 시장님이 계룡시 발전을 위해,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위민행정을 펼치시고, 무엇보다도 청렴한 공직윤리를 실천하고 계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계룡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신고된 몇 건 중 부당지시나 갑질행위 등이 있습니다. 내부신고자를 차별하지 말고 정당하게 대우하여 이러한 조례나 제도를 통해 부패고리를 끊는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시의원으로서 시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 여기며 부끄럽게 생각하고 마음 깊이 반성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연이어 문제가 되었던 부정청탁, 부당지시, 인사위반에 있어 철저한 규제와 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 시의회, 공직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계룡시의 자긍심을 지키는 청렴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청정도시 계룡을 이제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청정 계룡”으로 바꿔 나갑시다.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부터 의원직을 걸고 부패척결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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