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건의안

｢헌법｣ 제31조에는‘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이 이같이 정의한 이유는 교육의 자주성과 함께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교육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계룡시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2003년 市로 승격된 지 어느덧 21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市 승격 당시 인구는 31,137명에서 2023년 12월 현재 46,667명으로 50% 증가하였으며, 예산은 400억원에서 2,517억원으로 625%가 증가하는 등 크게 성장하였다.

그동안 계룡시에는 계룡소방서가 2020년 신설되었고 계룡경찰서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5년 개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교육분야는 발전이 되지 않고 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논산과 계룡 2개 지자체의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룡시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논산시에 위치하고 계룡시에는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교육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 미흡, 학교 배치에 대한 불만, 교육행정서비스 전달체계 부재로 20여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왔다.

가파른 도시성장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충남에서 인구대비 학생수는 두 번째로 비율이 높으며, 지속적인 학생수 및 출생아 증가로 교육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계룡의 학생수는 6,747명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9번째로 높은 지역이지만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아닌 교육지원센터가 있는 지역으로 남아있다.

더 이상 우리지역 학생과 학부모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교육문제는 계룡시민과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인구 7만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반드시 독립적인 교육지원청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오랜 열망이자 숙원사업이다.

이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계룡시의회는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교육의 자주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으로 교육자치 원칙 실현의 발판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계룡시 실정에 맞는 교육지원 설계를 통해 아이들이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라.

2024년 2월 29일

계룡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