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은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시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고난에 닥쳤을 때,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논산시는 지난 폭우로 인한 재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시민들의 안전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울타리가 붕괴 되었다"면서 "지난 7월14일 논산시에서 관리하는 양지추모원에서 산사태로 인하여 일가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이날 피해자 중 1명은 관촉사 도로와 가야곡 굴다리가 침수된 것을 모르고 갔다가 차를 돌려 다른 방향으로 우회하여 양지추모원으로 가면서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이상 늦었다"며 "만일 '관촉사 앞 도로가 침수되었다'는 재난문자 통보가 실시간으로 빨리 이뤄졌다면, 산사태의 위험이 있으니 추모원 방문을 통제하였다면, 그 일가족은 참변을 면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김 의원은 "과연 논산시는 몇일간 급변했던 기후 상황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였습니까?"라고 반문한 후 "사고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철저한 대비입니다.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느냐’보다 ‘책임질 일이 없도록 만드는 행정’이 가장 올바른 행정일 것"이라고 일깨워주었다.
이어 "우리는 사고도 막지 못했고 그에 따른 책임도 다 못했습니다."며 "이번 참사로 사망하신 분들의 빈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고생하신 논산시 직원분들의 노고, 무더위 속에서 수해복구를 위해 흘렸던 논산시 직원분들의 땀방울, 논산시 공무원들의 정성 어린 성금이 피해 유가족 위로금으로 둔갑해 진심을 전한 공무원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이에 유가족분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아파하며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논산시는 재난에 제대로 대비도 못했고, 그로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도 막지 못했으며, 그에 따른 책임도 다하지 못한 무능함을 언론 및 방송을 통해 여과 없이 보여줘 전국에 논산시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에 대해 어떤 사과도, 해명도, 답도 들을 수가 없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면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재난기금이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해결이 되어야 할 시기에 아직도 알아보고 있는 꼼꼼한 행정에 가슴이 아플 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논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논산시민을 대신하여 임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사태를 유발시킨 산림청에도 책임을 따져 묻고, 시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면서 "사고 후 처리를 위한 행정이 아닌 사고 전 대비를 위한 행정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논산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증액해야 한다."며 "증액된 예산으로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논산시민을 위한‘시민안전보험’의 폭넓은 담보 확대가 필요하다"며 "날로 위험해지는 묻지마 폭행이나 강력 범죄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산업도시로 논산 미래가치 100년을 준비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논산 미래 100년’을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며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