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김권한 의원은 9일 공주시의회 24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소감을 말하며 내용이 부실한 예산안이 많았다고 밝혔다.
사업 내용이 다른 몇억의 사업들 몇 가지를 1식으로 올리는 성의 없는 예산안과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예산안, 새로운 사업인데 고민의 흔적이 안 보이는 예산안을 예로 들었다.
어디에 나무를 심으면 이유, 필요성,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를 어디에 몇 그루 심고 그에 따른 효과 등이 적혀있어야 하며 새로운 사업의 경우 최소한 다른 시군의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해결방안으로 신규사업이거나 1억 이상의 사업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시장에게 사업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런 경우 준비를 더 철저히 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의견이 담긴 기획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권한의원은 학교에서 하는 조별 과제나 신입사원 조별 발표 등을 예로 들었는데 “들어올 때는 대기업 수준의 실력을 갖추었는데 기업에서는 하는 걸 공무원들이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업무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이 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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