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 중점사업인 2050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현 적극적인 참여 당부
논산시의회 민병춘 의원은 22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후 위기 및 탄소 중립의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민병춘 의원은 “남태평양 아름다운 작은 섬 투발루의 외무부 장관이 해수면 상승으로 육지가 바다로 바뀌고 있는 그 지점에서 기후 변화로 인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호소하는 1분 영상"과 "2000년 몽골 초원의 모습과 2007년 모래 폭풍으로 바뀌어 버린 현재 사막"의 사진을 제시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어 "동북아 최대의 기후 위기 피해 국가는 몽골"이라며 "지난 60년간 2.24℃가 상승했고, 지난 10년간 호수 1,166개, 강 887개, 샘 2,096개가 사라져 몽골 인구의 20%가 기후난민이 되었다는 몽골 환경부 발표"를 사례로 들었다.
민 의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지난 150년 전에 비해서 기온이 단 1℃ 상승했음에도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과 기후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세계 곳곳에서는 이전에 찾아볼 수 없던 기상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미)클라이미트 센트럴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 온도가 1.5℃ 상승할 때 대한민국의 해수면이 1미터 상승하여 부산, 목포, 인천 송도, 한강 하구 서울 수도권 해수면이 물에 잠긴다"며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월등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온실가스이고, 온실가스의 주범은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라며 "온실가스는 한 번 배출되면 공기 중에 길게는 수백 년간 머물며 사라지지 않고 누적되므로 해결의 최선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가능한 억제하여 농도 상승폭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심각한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자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지구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했다"면서 "파리협정에서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아래로 억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인데 2015년 벌써 1.1℃를 넘어 이제 0.4℃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20년 6월 5일 226개 기초 지방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면서 "논산시도 2022년 12월 논산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정책 추진의 동력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향되고 있다"면서 "지자체-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논산시 실정에 맞는 짜임새 있는 계획수립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4개항의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의 수립을 통해 논산시 실정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및 기후 대응 기금설치, 논산시 기후행동위원회 등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및 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모범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논산시 녹색공동체’를 만들어 1인 3그루 나무심기 운동 등 논산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 및 탄소중립의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논산시의 중점사업인 2050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현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