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열 교수가 전하는 독일통일의 합리적인 시각은 공감!
지난 9일 15시, 건양대 대전메디컬캠퍼스 죽헌정보관 세미나실(201호)에서 건양대 군사경찰행정대학원, 한국동북아학회가 공동주최하고 건양대 군사과학연구소, 세계평화공원조성연구소가 공동주관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사회 내부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지속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평화통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희수 건양대 총장과 계룡시 허남영의원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곽일정 교수의 사회로 통일 시낭송(이명순 대전 시낭송 협회장), 개회사(이종호 군사경창행정대학원장), 환영사(김희수 건양대학교 총장), 축사(오수열 한국동북아학회 회장), 기조연설(김태우 교수), 주제발표(문재인 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건양대 김태우 교수의 기조연설은 “안보정책, 대북정책, 통일정책 그리고 통일전략”이란 제명으로 ▲한반도에 드리워진 북핵의 그림자, ▲자유민주 통일과 연방제 통일, ▲합의통일과 흡수통일,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상생정책과 통일정책, ▲안보와 통일 그리고 안보와 상생, ▲독일 통일의 교훈과 통일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제1부 세미나 순서로 박종철 박사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 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의 통일ㆍ대북 정책을 비교한 후 문재인 정부 대북ㆍ통일정책의 목표, 원칙, 과제를 제시했다.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통일패러다임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문제인 정부가 대북ㆍ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진단했다.
기본방향으로 ▲평화공존과 통일의 종합 구도 마련,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순차적으로 연계, ▲선택적 관여정책에 입각하여 여러 정책수단 배합, ▲대북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사회적 합의를 주장했다.
또한 우선 추진과제로 ▲한반도 위기관리, ▲제재ㆍ압박과 대화 병행의 로드맵 바련, ▲남북관계의 유연성 발휘, ▲협력외교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토론자로 계룡시 허남영 의원, 건양대 이세영 교수, 조선대 김재철 교수가 참여했다.
사회를 맡은 오수열 교수는 “동ㆍ서독의 통일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 처럼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로 비춰지는 시각은 사실과 다르다.” 며 “동ㆍ서독 통일은 서독이 20년 넘게 조용하고 꾸준히 동방정책을 실시하여 소련을 비롯한 프랑스와 미국 등 주변국으로부터 통일독일이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쌓아 국제적으로 통일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했다.
또한 동독에 대해 지속적이고 우호적인 경제적 지원과 변함없는 화해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동독 국민들이 서독과 하나 되어도 동독인들이 자존심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됨으로써 동독이 서독연방에 스스로 참여하여 합류한 것이지 흡수통일을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고 설명했다.
참고로 동방정책은 서독이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구권 국가들과 수교하면서 특히 소련을 대상으로 통일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화해를 통한 변화' 를 추구한 정책이다.
본 세미나에 토론자 중에는 “KAL기 폭파사건을 비롯하여 천안함 사건” 을 상식과 논리에 관계 없이 북한 소행이라며 지난 2012년 5월에 "천안함, 계룡대로 옮겨 全 國民 安保敎場으로" 라는 제명으로 언론에 기고한 분도 참여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은 좌초 후에 잠수함과 충돌한 것으로 대부분의 실체가 천안함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의 공판에 의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KAL기 폭파사건” 역시 노태우대통령 선거 20일을 앞두고 발생했다. 1987년 11월 29일, 승객 115명을 태운 KAL 858기를 폭파한 김현희는 살인죄, 항공기폭파치사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속 기소로 재판받는 특권이 부여된 사건이다.
김현희는 테러범이라면서 단 하루도 수감된 적이 없으며, 죄수복을 입어본 적도 없다. 심지어 전두환에게 옷까지 선물받았고 정권의 실세인 박철언, 강제섭과 기념사진을 촬영했으며 안기부장 박세직의 권유로 침례교에서 세례도 받았다.
1990년 3월 27일 대법원이 김현희에게 사형을 선고하자 불과 보름 후인 4월 12일 노태우 대통령은 김현희를 사면했다. 우리나라 국민 115명을 살해한 테러범에게 이처럼 사건과 모순되는 관대한 사면을 실시한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이다.
KAL기 수색팀은 사고 수색과 조사를 단 10일만에 종결지었다. <합동수색단의 수색기간 : 10일간 (1987년 11월 30일 ∼ 12월 9일) ▲육지 수색 : 7일간 (11월 30일 ∼ 12월 6일) ▲해상 수색 : 3일간 (12월 7일 ∼ 12월 9일)> 또한 13대 대선 투표(1987.12.16)을 3∼4일 앞둔 시점에서 무려 4일 동안 전국적으로 ‘북한 규탄 궐기대회’ 를 개최했다.
한편 KAL 탑승자 115명의 실종자는 정부에서 사건 50일만에 일괄 사망신고를 대신하는 행정서비스까지 꼼꼼하게 배려하며 제공했다.
‘KAL858기 사건과 북한 테러’ 와 관련된 중앙정보부의 <무지개 공작>의 목적은 노태우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했다. 자칭 보수정권의 변함없는 얼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