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민들, “공주보 철거 결사반대” 민ㆍ관 협의체 회의 '보이콧'

환경부 공주보 철거 발표 무효… 공주시의회, 공주보 철거 반대 결의문 채택

지난 26일 오전 9시부터 공주보 주차장에서 많은 공주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보 철거 결사반대”를 외치며 농업용수를 지키기 위한 생존투쟁을 펼쳤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극심한 가뭄 등으로 지하수 고갈를 경험한 농민들은 공주보가 농업환경의 마지막 보루로 공주보 철거발표는 농민들 생존권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집회에 참여한 농민들은 공주보 철거로 인해 영농철 물 부족으로 폐농을 우려했다. 온난화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가뭄이 현실화되었고 4대강 사업으로 금강을 4~6미터를 굴착해 지하수위가 낮아진 상태에서 금강 유수량 감소는 농업용 관정의 기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경험 철학에 의한 농민들의 주장이다.

투쟁위원회 공동대표인 최창석 공주문화원장은 “나 역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사람인데 현 정부는 그때와 다름없는 졸속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주보 철거에 대해 공주시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를 물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이날 ▶환경부는 보 해체, 철거 이전에 공정하게 지역주민의 여론을 조사하라 ▶자연성 회복을 위한 4대강 조사위원회는 강물이 자연적으로 흘러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조사한 편협적인 위원회로 댐의 필요성을 강조한 학자들도 포함된 공평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라 ▶지역주민을 대표로 구성히야 설명회를 다시 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보 해체를 발표한 환경부는 각성하라 ▶수천년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공주시민은 공주보 철거를 결사반대하며 위 사항이 관철될 때 까지 공주보 해체, 철거 반대 투쟁위원회는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등의 내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주보가 필요하다 51%, 필요없다 29%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민심을 무시하고 공주시민을 우숩게 보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공주보를 지킴으로서 농, 축산인들이 마음대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강과 어우러진 세계문화유산 공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함으로 관광도시 공주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윤응진 우성 평목이장은 “환경부 발표는 무효라면서 공주보 민ㆍ관 협의회 1차 회의(2018.11.30)는 재석위원 13명 중 민간인 1명이 참석했고 2차회의(2019.1.24)는 재석위원 15명 중 민간위원 5명이 참석하여 지역주민 등 민간위원을 더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9일 5인의 민간위원을 추가 추천했으나 지금까지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주보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재난대비 시설이라며 국방시설과 재난대비 시설은 경제성을 따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가 언론을 조작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4대강 보 유지예산이 수천억이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다는 언론보도를 질문했더니 보도자료의 내용은 40년간 예산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