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기자수첩
[기자수첩] 공주보를 왜 정치적 재물로 삼으려 하나?시설물도 적폐청산 대상인가? 공주보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계획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어렵게 되자 말을 바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측근들을 사업으로 챙기고 자신은 치적을 만들며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프로젝트가 일명 4대강사업이다.

<이미지출처 선데이저널>

이명박 정권이 22조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고 명분으로 보 16개를 설치했는데 지난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충청권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그리고 호남 영산강 죽산보 등 3곳을 해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철거 대상이 된 공주보

보의 해체결정에 유지관리비 등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시선은 곱지 않다. 시설물도 적폐청산 대상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김정섭 공주시장

지난 20일 김정섭 공주시장(더불어민주당)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주보를 철거하지 말고 유지해달라는 건의문을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전달했다.”며 공주보 철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공주보 설치는 1990년대부터 농업용수와 공산성 관광자원의 활용을 목적으로 금강에 보를 신설해야 한다며 공주지역 주민들이 염원했던 현안사업이었다.

2002년 12월 13일, 정한석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권한대행 백남훈 부시장이 제6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답변한 회의록 내용

그로인해 1992년 12월에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지역발전정책팀에서 기획한 백제문화권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었고 이를 명분으로 공주에 라버댐 설치를 위해 2001년도 충청남도 예산에 116억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전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환경단체와 공주녹색연합, 유수량 감소로 식수원 오염 등에 불안을 느낀 부여군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충남도에서 라버댐 설치계획을 백지화하면서 공주시민들은 허탈했었다.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현수막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에 의해 공주보가 설치되면서 어부지리로 시민들의 염원이 성취되었다. 시민들은 공주보설치로 4대강 사업을 환영했다. 

사회단체 회장들 공주보 철거와 관련 긴급 대책회의(2.20 14:00)

그것도 잠시 공주보를 철거하겠다는 비보가 전해지면서 공주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더구나 믿고 응원했던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물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철거한다는데 동의할 시민들은 없다.

지방자치법 제14조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결정을 지방자치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 법의 한계이고 허점이다.

4대강 사업이 적폐의 대상이 된 것은 입안할 때부터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으며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주지역과 관련도 없는 몇몇 인사들의 의견으로 공주보를 철거한다면 이명박 정권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논리라면 공주시장과 공주시민이 반대하는 공주보 철거가 아니라 공주보를 환경 친화적으로 보완하여 생태관리 및 수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면 공주보 철거에 올인하지 말고 1990년도에 완공한 금강하구둑을 상시 개방하는 친환경 정책결정부터 실시해야 한다.

황복, 웅어, 뱀장어, 재첩 등이 풍성했던 금강(강경)

금강하구둑으로 인해 뱀장어, 황복, 재첩, 게 등 바닷물과 민물이 오가는 기수지역 등을 삶의 터전으로 서식하는 어종과 웅어처럼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모천회기 본능을 가진 소하성 어류들이 금강에서 멸종 또는 개체수가 줄어든 희귀어종이 되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생태계를 크게 파괴하는 시설물에는 눈감으면서 지역주민들의 생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주보를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거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농업인에게 무거운 짐을 덧씌우는 반민주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반드시 철거해야 할 쓸모없는 공주보라면 폐기하지 말고 지자체에 관리전환하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국민을 위한 지역분권 실행의지와 지역균형발전철학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적폐는 반드시 완벽하게 청산되어야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염원을 거스르는 비합리적인 독선은 또 다른 적폐를 만드는 배신의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 국민들의 시야에 정치보복으로 비춰지면 훗날 또 다른 적폐로 청산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주보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조성우  vip858@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메시지, 출처를 명기하면 사용 가능>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4
전체보기
  • 허청산 2019-06-05 21:28:24

    보복의 정치는 보복을 낫는다.
    적페청산 놀음을 그만 접어야한다.
    한백년 정권을 잡고 살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오기 불통 다 집어치우고 만백성이 환호하는 태평성대를 기대한다.   삭제

    • 이은표 2019-06-04 18:50:40

      돈을드려 축조한 보를 화겡에는 별다른 해가없는데 또 돈을드려 해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녹조등 문제가 있으면 보문을 열어 물이흐르도로하면 되지 왜해체하려는지 모르겠습니자   삭제

      • 류영호 2019-06-04 16:04:26

        농업용수,관광용수,식수,경제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충청의 젖줄을 끊으려고 하는 의도를 환경부는 거두어 들여야 한다.   삭제

        • 김청산 2019-02-24 21:27:49

          기자님의 기사에 적극 공감합니다.
          물을빼니 모래톱이 생기고 백로가 늘어났다.
          새들이 늘어나면 먹고 살일이 생겨나냐?
          분변에서 신약이라도 추출하냐?
          정신나간 얼간이 정책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삭제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