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실3부 행정수도, 대한민국 제1의 도시로!

 

○ 사랑하는 세종시민 및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세종시을 국회의원이자,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후보인 강준현 의원입니다.

○ 지난주, 저는 세종의 종합적인 미래 발전상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를 ‘세종 3·2·1 프로젝트’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 ‘세종 3·2·1 프로젝트’는 ‘명실3부 행정수도, 일과 사람2 넘치는, 대한민국 제1의 도시 세종’이라는 뜻입니다.

○ 이 중에 저는 ‘일과 사람2 넘치는’ 공약을 지난주에 조치원에서 발표했습니다.

○ 그리고 오늘은 행복도시의 중심인 이곳 세종시청에서 ‘명실3부 행정수도’와 ‘대한민국 제1의 도시’ 세종을 향한 큰 그림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세종 3·2·1 프로젝트’ 공약에 방점을 찍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과밀과 국가불균형입니다.

○ 수도권 초집중은 우리 사회의 경쟁 기류를 과열시키고, 이 때문에 삶의 안정과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은 인구소멸과 저출생이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반드시 대한민국의 균형성장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역량이 수도권으로만 편중되는 구조를 해결해야만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근본적 원인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세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의미 속에서 태어난 지역입니다.

○ 다시 말해 세종은 균형성장을 선도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 따라서 저는 오늘, 입법·행정·사법을 두루 갖춘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세종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균형성장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착공 및 세종지방법원의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 저는 21대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확정시킨 성과가 있습니다.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은 제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심의해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기 위한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제가 대표발의해 2022년 5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습니다.

○ 또한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기 위한 법원설치법 역시 제가 대표발의했으며,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의 긍정적 답변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지방법원 설치법안 통과에 대해 명확한 협조 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 이처럼 국회와 대통령실, 지방법원까지 세종에 들어선다면 세종은 기존에 행정부처로만 구성되어 있던 한계를 뛰어넘어 입법·행정·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명실상부한 완전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것입니다.

○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실은 설치 근거법이 만들어진 것만으로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이제 기본계획부터 승인, 착공까지 이르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지방법원 역시 법안 통과가 매우 낙관적인 상황입니다.

○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세종의 힘 있는 재선의원이 되어 제가 초석을 다졌던 명실3부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의 과업도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둘째,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3부의 형태가 갖춰진 세종은 완벽한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출 것입니다.

○ 하지만 근본적으로 행정수도라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건 점 하나가 안 찍힌 용의 그림과 같을 것입니다.

○ 개헌은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지만, 87년 이후 40년 가까이 그대로인 우리 헌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개헌 요구가 있습니다.

○ 완전한 행정수도로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세종의 사명이 헌법에도 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상징공간과 공공기관 이전, 미디어단지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 세종이 명실3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되면, 이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성공적인 행정수도 건설 사례가 될 것입니다.

○ 이러한 행정수도의 가치를 다듬고 기념하는 작업 또한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의 워싱턴, 캐나다 오타와, 호주 캔버라와 같은 도시들은 행정수도를 기념하는 저마다의 상징적 공간이 있습니다.

○ 이는 행정수도라는 위상을 대외적으로 선전할 뿐 아니라, 관광 효과와 같은 부가적 가치도 생산할 수 있는 만큼 세종을 알릴 수 있는 상징공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게다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 세종이 보유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세종 유치를 추진해 행정수도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에 들어서면, 세종은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무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언론의 공간 역시 필요합니다.

○ 지상파 등 방송사와 각종 언론들이 정치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야기가 국민 여러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세종미디어단지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 한편, 세종은 충청메가시티의 중요한 구심점이 되는 지역입니다.

○ 충청 메가시티가 건설되면, 인구 550만, 지역총생산 250조원을 뛰어넘는 초광역 도시 공동체가 형성될 것입니다.

○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우리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정책입니다.

○ 하지만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겐 메가시티와 균형발전의 의지가 없습니다.

○ 김포와 고양을 비롯한 경기도의 서울 편입에 방점을 두는가 하면, 전국 최초로 시행된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광역단체 특별연합은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들어서자 파기됐습니다.

○ 하지만 세종을 만든 민주당과 저 강준현은 다릅니다. 저는 충청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이행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실효적인 메가시티 사업 권한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충청광역행정청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 저는 지난 공약 발표에서, 충청광역급행철도 계획 반영과 세종-안성, 세종-청주 고속도로 추진 등 제가 이뤘던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광역철도와 고속도로는 충청메가시티를 연결하는 중요한 혈관이 될 것입니다.

○ 그 밖에도 제가 공약한 세종스마트산업밸리를 비롯해 청주, 대전, 천안 등 각 지역의 특색있는 산업과의 연계, 그리고 문화, 주거 생활권을 공유하는 충청메가시티 모델은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 현재 충청지역 단체장과 의회 의장들 간에는 ‘충청지방정부연합’을 구성하기로 된 상황입니다.

○ 하지만 부울경 메가시티의 사례에서 봤듯이, 메가시티는 지역 간의 기계적인 연합만으론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저는 광역행정청 설립을 통해 메가시티 사업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메가시티특별법을 제정해 메가시티 추진의 법적 근거를 제대로 확립하고, 메가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현재 메가시티의 법적 근거는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일부 개별법에 초광역협력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규정되어 있어 강제성이 없습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주당은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메가시티 조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메가시티지원위원회를 두고, 메가시티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 또한 메가시티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부터 실시계획, 준공검사 등의 체계적 절차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메가시티 추진의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고, 이를 토대로 충청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세종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개발하고 확대해 충청메가시티의 기술적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메가시티의 몸체를 구축하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 몸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역시 중요합니다.

○ 세종은 4차산업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를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는 등의 단계를 밟아왔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 스마트도시를 성공적으로 구현한다면, 세종은 더욱 선구적이고 내실 있는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 나아가 세종스마트도시 모델이 충청메가시티 내 지역에도 효과적으로 전수되어 메가시티의 질적 향상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 교통 및 생활 안전 제고를 위해 신호등, CCTV 등을 집약한 스마트폴,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에 따라 교육 계획을 제공하는 스마트교육, 시민 여론과 집단의사를 종합해 제공하고 소통하는 스마트아고라와 같은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능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저는 이러한 기능들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나 관련 예산 확보 등에 힘써 세종형 스마트도시 프로그램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이처럼 저는 21대 국회 중에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 세종을 중심으로 한 제2수도권 충청을 만들기 위해 여러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저는 세종시민과 함께 3부를 두루 갖춘 명실3부 행정수도, 충청메가시티의 중심인 대한민국 제1의 도시 세종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 2002년 대한민국을 월드컵 4강에 올린 히딩크 감독이 16강 진출 기자회견에서 말한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발언은 아직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 이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자칫 고무되어 흐트러질 수 있는 감정을 다잡기 위한 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 세종시민과 함께 이뤄온 지난 4년이 앞으로의 4년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원천이었고, 그 길을 정진하는 마음으로 내딛겠다는 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가 깃든 이곳 행정수도 세종에서 세종의 또 한 번의 찬란한 시대를 열겠습니다.

○ 세종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에 부응했던 강준현을 다시 믿어주십시오.

○ 반드시 승리해서 보내주신 믿음에 더 큰 진심과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