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질문서 무상교복 정책 개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준비 철저 당부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6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충남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산림청 국내 소나무재선충병 연도별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과 2014년 대유행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4년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신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불, 산사태와 함께 3대 산림재난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무서운 병”이라며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한번 감염되면 100% 소나무가 죽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3차 대유행 우려가 있을 정도로 확산세가 빠른데 충남도는 올해 예산 감소는 물론 예찰 인력도 줄였다”며 예산과 인력 확충, 정확한 예찰과 맞춤 방제 등 충남도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학적 방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도민의 건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또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무상 교복 지원 정책이 ‘교복’에만 한정되다 보니 취지와 다르게 학부모 부담은 여전하다”며 “자주 입는 체육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교복 현물 지급 방식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 자원과 예산 낭비를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충남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바란다”며 “집행부의 역할과 운영 방안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