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봄이 심상치 않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4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다. 한미 당국은 매번 말해왔던 것처럼 이번 훈련도 ‘방어적 성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며 경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이번 훈련이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을까? 한미의 주장과 달리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상당히 공격적이다. 먼저 한미연합훈련은 새로운 작전계획 2022에 따라 진행된다. 기존의 선제타격 등을 골자로 한 작전계획 5015보다 더 세분화되고 공격적이다.
작전계획 2022는 북한의 핵 시설과 주요 기지 감시, 핵 사용 징후 탐지, 실제 핵 사용 시 무력화 등으로 분야를 세분화해 훈련 계획을 마련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타격 거점을 늘렸다. 작전계획 5015에서는 북한의 주요 시설 700여 개 거점을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면 작전계획 2022는 700여 개에 더해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발사 수단 거점을 타격하는 계획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한미연합훈련의 공격성은 야외기동훈련 횟수의 대폭 증가에서도 나타난다. 한미는 훈련 기간을 포함해 3월에 지상과 해상, 하늘에서 진행되는 야외기동훈련을 48회나 진행한다. 지난해 한미가 3~4월 두 달간 벌인 23회의 야외기동훈련 횟수보다 대폭 늘린 것이다.
연합전술 실사격과 공대공 실사격, 공대지 폭격 훈련 등이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펼쳐진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전역이 대북 군사 훈련장으로 되는 것이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의 공격성은 새로운 방식의 훈련에서도 드러난다. 한미는 이번 훈련에서 처음으로 ‘인지전’을 가동한다. 인지전은 심리전, 사이버전, 여론전, 전자전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대북 인지전은 방어와 공격으로 나뉜다고 한다.
한미는 이번에 북한이 SNS와 사이버 해킹 등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를 차단하는 방어적 인지전은 물론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부터 방송통신망 침투, 국경을 경유한 심리전 등 북한 지휘부의 의사 결정을 교란하는 공격적 인지전까지 동시에 숙달하는 훈련을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번 훈련의 참가국 규모가 확대됐다. 이번 훈련에 한미뿐만 아니라 영국·프랑스·호주 등 유엔사 회원국이 참여한다. 지난해부터 한반도에서 유엔사 회원국들의 역할을 높이려는 미국의 의도가 이번 훈련에 반영됐으며,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을 즉각 동원하겠다는 속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미국의 핵전략무기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다. 핵전략무기가 들어오게 되면 한반도의 전쟁 위기 국면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봤을 때 한미 당국이 말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말은 ‘공격성’, ‘위험성’을 가리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각계는 ‘초공세적 대북 선제공격 훈련’이라며 한미연합훈련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걱정한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은 ‘힘에 의한 평화’, ‘자유의 북진 정책’, ‘즉·강·끝’, ‘선조치 후보고’를 외치며 대북 적대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미의 속셈은 북한과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북한은 전쟁을 억제하겠지만 피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누누이 밝혔음에도 한미가 전쟁을 향한 질주를 하는 것이다. 한미가 북한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나라의 처지 때문이다. 먼저 미국의 경우 훈련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면 북한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무너지는 자국의 패권을 막을 수 없기에 미국은 전쟁을 향한 폭주를 스스로 멈출 수 없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4.10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몰락하는 정권 위기를 막고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필요로 한다. 두 나라의 처지가 맞아떨어지기에 한미는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멈출 수도 없고 오히려 점점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결국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고 이는 전면전으로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뿐만 아니라 대북 전단 살포도 문제이다. 전임 정권에서는 때로는 막는 시늉이라도 하면서 뒤늦게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 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윤석열 정권은 권영세 전 통일부장관이 헌재에 대북 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글을 제출하는 등 헌법재판소를 압박한 결과 대북 전단 금지법을 위헌으로 만들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극우 탈북자들은 대북 전단을 접경지역 곳곳에서 뿌릴 것이다.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의 군사적인 대응을 불러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접경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은 “대북 전단 살포가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북한의 군사적 행동만 불러올 뿐”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가 전쟁의 도화선으로 될 수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대북 전단 살포 등은 국민의 삶, 생활과는 연관이 없다. 오로지 미국의 패권 위기,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넘기려는 몸부림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몸부림은 오히려 스스로 몰락시키는 자멸 행위로 될 뿐이다. 한미의 자멸적인 전쟁 책동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 발발 시각이 박두하고 있어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