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삼의 5·31 교육개혁

교육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는 3당 야합으로 정권을 잡은 김영삼 대통령이다. 그는 ‘문민정부’라는 간판을 내걸고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는 26년 전 문민정부 시절 교육개혁위원회가 만들었던 5·31 교육개혁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2007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학교 만족 2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약속했다.

 

■ 이명박의 교육시장화정책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교육개혁의 핵심은 교육도 상품이라며 ‘대입 자율화, 수능 등급제 폐지, ‘학업성취도 평가, 영어 몰입교육, 자립형 사립고 설립 확대 등 교육시장화 정책이었다.

박근혜정부는 누리과정 완전무상교육, 사교육비 절감,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 선행학습금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고교 무상교육 시행, 대입제도 간소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시행, 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대학입시 간소화... 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 참여정부의 교육포기선언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교수회 법제화 ▲사립학교법 개정 ▲점수제 승진제도 개편, 교장보직제 등 임용제도 다양화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초·중학교의 실질적 의무 교육화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학벌 타파 대학 서열 완화 ▲고교평준화 지원 확대 ▲교육혁신위원회 구성.... 전교조는 임기가 끝난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100점 만점에 20점으로 평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를 개혁하고 교육혁신기구를 설치하며, 단위학교 참여와 자치를 확대하고,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강화,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참여정부가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실현'이라는 국정과제에서 밝힌 내용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공교육의 내실화,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는 대학 서열화 문제는 건드리지도 않은 채 시장 논리에 따른 구조조정만을 추진하다 끝났다.

 

■ 김대중의 교육상품화정책

김대중정부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새교위)와 노무현정부는 교육혁신위원회(혁신위)를 만들어 교육개혁을 시도 했지만 문민정부의 교육관 역시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보았다.

당연히 교육개혁은 물건너가고 교육시장화정책인 경쟁교육, 사교육문제, 학교 폭력, 일류대학.... 이라는 모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하다 끝나고 말았다. 1700만 촛불이 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 문재인의 교육정책

2017년 7월 19일 문재인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계획 안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라는 거창한 공약을 내걸었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강화”니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소외계층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강화한다던 공약을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 됐다.

■ 윤석열의 교육정책

유아의 94%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 전체 사교육비가 약 21조 원으로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32,1만원이다. 대학교의 90%(대학은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이다), 고등학교의 56%, 중학교의 40%, 초등학교의 1.3%, 전국 유치원의 47.6%를 사학에 맡겨 놓은...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만 국가가 맡고 있는 사립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의 교육개혁 공약은 역대 대통령 중 한 사람도 이행한 사람이 없다.

역대 대통령 후보들은 하나같이 교육전문가였다. 자신에게 맡겨만 주면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호언 장담했다. 그러나 이들이 대통령에 당선 된 후 교육을 살린 대통령은 하나도 없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교육을 살린 대통령은 하나도 없으면서 학부노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파렴치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교육개혁으로는 교육을 살리지 못한다. 교육을 살리지 못하는게 아니라 살릴 의지나 철학이 없는 것이다.

 

■ 해법은 없을까?

우리나라는 교육자, 교육학자, 교육관료... 사교육 담당자까지 합하면 교육 관련 종사자는 무려 100만명이 넘는다.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를 계산하지 않아도 그렇다. 100만명이 넘는 교육자들이 “한국 아이들의 성적은 우수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로,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르몽드> 신문의 비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해법은 없는 것이 아니다. 열이 난다고 무조건 해열제를 먹이는 의사는 돌팔이 의사다. 수학능력고사만 없애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진짜 교육혁명을 하겠다는 대통령이 나오면 수학능력고사만 없앤다면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사라진다는 인구위기문제며, 사교육비 문제, 지역격차 문제, 양극화 문제...등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를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몰라서가 아니다. 유권자들은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안목도 없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자본과 찬미·친일 기득권세력과 수구언론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학능력고사 폐지는 꿈같은 얘기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