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 되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자 윤석열 정권이 먼저 NSC를 열어 일부 조항 정지를 의결하였고, 윤석열이 영국에서 이를 전자로 결재했다. 그러자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노동신문은 1면에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군사분계선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라고 선포했다.

 

원점으로 돌아간 남북 관계

이로써 민주 정부에서 쌓아올린 남부 교류와 협력은 완전히 물건너 갔고, 이제 남은 것은 첨예한 갈등과 전쟁밖에 없다.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사건 같은 비극이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은 또 색깔론을 내세워 내년 총선을 뒤엎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적대적 남북관계 유지는 문재인 정부 죽이려다 더 큰 비극을 초래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들은 민주 정부 때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평화스럽게 지낼 때 오히려 경제도 좋았고 수출도 잘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평창 동계 올림픽 때 남북은 마치 형제 같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동안 민주 정부가 쌓아놓은 모든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졌다. 윤석열은 북한을 그저 “때려잡자 공산당” 식으로 대하고 있으며, 중국까지 무시해 대중국 무역이 20%나 줄어 무역 적자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김정은, 푸틴 만났을 때 정찰 위성 기술 이전 받은 듯

윤석열 정권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으로써 러시아마저 적으로 돌렸고, 그 결과 러시아는 북한에 정찰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이전해 준 것 같다. 혹 떼려다 혹을 붙인 셈이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북한의 포가 필요했을 것이고, 북한은 러시아가 보유한 인공위성 기술이 필요했을 것이다. 북한은 정찰 위성 발사를 성공리에 발사해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모두 볼 수 있게 됐다고 자랑했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의 장사정 포대가 전부 산 뒤로 숨어 9.19 군사 합의를 지키다 보면 이들이 도발해올 때 대응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9.19 군사 합의 일부 조항을 정지시켰다고 하지만, 이미 한국과 미국은 북한 전역을 볼 수 있는 정찰 인공위성을 가동시키고 있어 산 뒤에 숨어 있는 장사정 포대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는 개미 새끼도 다 볼 수 있다는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해 놓고 이제 와서 산 뒤에 숨어 있는 장사정 포대를 볼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명분도 실익도 없는 멍청한 외교

그동안 민주 정부가 등거리 외교로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윤석열은 해묵은 이념 논쟁을 벌이며 중국과 러시아를 무시함으로써 안보 불안은 물론 경제까지 망치게 하였다. 러시아에 진출한 현대 자동차는 이미 철수하였다. 만약 러시아가 에너지 보복을 한다면 한국은 난리가 날 것이다. 한국은 천연 가스 상당량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 정책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멍청한 외교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망치게 하는 패착 중 패착이다. 미국의 따까리 노릇을 하면 많은 이익이 올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아 당장 현대 자동차가 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제품이 중국에 수출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한국만 미국 따까리 노릇을 하느라 이래저래 피해만 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이 호언장담했던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개발도 미국이 워싱턴 선언으로 무력화시켜 윤석열은 조선일보로부터 “핵족쇄만 차고 왔다.”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러시아 자극해 북한 군사 기술만 높여줘

그동안 재래식 무기는 북한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정찰 위성 등 최첨단 기술은 남한에 밀렸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분야의 강국인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 이전을 해줌으로써 우리 안보만 취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찰용 인공위성이 가동되면 북한은 남쪽 군사 기지를 파악할 수 있고 유사시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우리 군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 공간 상당수를 지하로 옮길 텐데 그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이다.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와 괌에 있는 미군 기지도 모두 노출되어 미국도 긴장하고 있다.

 

총선 앞두고 국지전 일어날 가능성 커

군사 전문가들은 총선 직전에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한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야당탄압, 언론탄압, 노조탄압, 그리고 이념전쟁 즉 색깔론밖에 없다. 사고가 70년대 냉전 체제에 멈추어 있는 윤석열은 북한을 이용하면 국민들이 전부 자기를 지지해줄 거라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민주 정부를 경험한 국민들은 수구들이 아무리 색깔론을 펴도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과거에는 북한에 돈을 주고 총 쏘아달라고 부탁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통하지 않고, 또 다시 제2의 연평도 사건이나 제2의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면 안보 불안에 오히려 지지율이 더 내려갈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도 지방 선거 전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지만 선거에서 참패했다. 당시 국민들은 경계에 실패한 우리 군을 질타했다. 아니 어떻게 한미가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북한 잠수함이 다가와 어뢰를 발사할 때까지 몰랐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당시 해군 장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모두 승진시켰다.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전쟁에 바쁜 미국 한국에 신경 쓸 여유 없어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도 깊숙이 개입해 한반도에 신경 쓸 여유도 없다. 미국은 과거 베트남 전쟁에 개입했다가 수천 조를 쓰고 결국 철수했으며, 아프카니스탄 전쟁에도 개입했다가 실익이 없자 천조 가량의 돈만 쓰고 결국 철수했다. 그때부터 세계의 경찰국가로 통했던 미국의 위상이 무너졌다.

그런데도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에 개입하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도 깊숙이 개입하자 대선 지지율이 폭락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앞서나가고 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 역시 지지율이 21%로 폭락해 실각할 지경이다. 윤석열 역시 지지율이 30% 초반 박스권에 갇혀 있어 내년 총선에서 참패하면 탄핵당할지도 모른다.

다시 강조하지만 평화가 밥상이요, 무기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이라도 외교 노선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이 응징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도대체 성한 데가 있는가? 경제 파탄에 안보 파탄에 언론 탄압에 야당 탄압에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전쟁 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총선을 치르려는 수구들의 음모는 처절하게 실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