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중 정상회담

지난 11월 15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군사적, 경제적 갈등을 빚어온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이 1년 만에 마주 앉은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역대 회담 중 가장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라고 자평했으나, 말 그대로 ‘자평’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미국의 유명 언론지인 ‘뉴욕타임스’는 정상회담의 결과가 ‘적당’한 수준이었다며, “그들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대화를 계속하고 위기 상황에 전화기를 들자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절되었던 미중 군사 소통 채널을 이전의 수준으로 복구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원한 미국

사실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원한 것은 미국입니다.

먼저, 미국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피할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애초에 군사 소통 채널을 단절시키고 군사적 갈등을 키운 책임은 미국에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국가 차원의 공식방문 성격을 갖는다며 반발했고, 이를 계기로 군사 통신 채널을 단절했습니다. ‘중·미관계 외교 수립에 관한 성명’에서 미국이 대만과 문화, 상업을 비롯한 비공식적 관계만 유지하기로 한 내용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펠로시의 방문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미국의 말과는 달리 대만 전쟁을 부추기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은 펠로시의 방문에 맞춰 핵 항공모함, 강습상륙함 등을 남중국해에 진입시키는 등 긴장 고조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대만의 주요 항로와 항구를 막고 대만 주변을 에워싸는 사상 초유의 봉쇄 훈련을 벌였고, 대만 상공을 넘어가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을 향해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중국 전투기와 군함들도 연일 동원되어 훈련을 벌였습니다.

당시 CNN은 “펠로시 의장 방문이 후과를 감내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쌓여가고 있다”라며 해당 방문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이후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남중국해 상공에서는 중국의 전투기가 미국 정찰기와 전략폭격기에 초근접 비행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대만 해협에서도 중국 군함이 미국 군함을 코앞에서 가로지르는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긴장을 고조해 자기 패권을 유지하고자 했는데, 중국이 어디 한번 해보자고 강하게 달려드니 미국은 난감해졌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 대결을 감당할 자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입장을 선회해 중국과의 군사 소통 채널의 복원을 애걸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6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고,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에게 군 소통 채널의 복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대만 담당 선임 국장이 나서 군 통신선 구축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기 얼마 전인 지난 10월 말,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열린 소통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의 고위 군사 포럼인 ‘샹산포럼’에 미국의 대표단이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대만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그냥 넘기지도, 사정을 봐주지도 않을 것이라며 대만 문제와 관련한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지켜야 할 이익, 지켜야 할 원칙,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있다”, “양국은 서로의 원칙의 마지노선을 이해하고, 시비 걸거나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라며 대만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했고, 중국 외교부 발표문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애걸복걸하여 이전 수준의 군사적 소통을 회복하는 데 그쳤고, 미국의 요란한 광고와 달리 중국은 이 복원에 관해서는 간단한 소개로 넘어갈 정도로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만 문제에 관해서도 중국의 ‘마지노선’만 확인한 셈입니다. 미국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경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탈동조화(디커플링)’를 호기롭게 선언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위험 줄이기(디리스킹)’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문제입니다. 미국은 작년 10월, 고기능 반도체와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고, 동맹국도 이에 동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일본과 같은 반도체 강국도 이런 흐름에 발맞췄으며, 한국도 강한 압박에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갖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화웨이는 ‘메이트 60프로’라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어냈고, 고급 반도체 칩을 자체 설계·제조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갖췄음을 입증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화웨이의 10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으며, 이에 힘입어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도 전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를 통해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자 했던 미국의 구상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제재는 중국이 더욱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와 태양광 전지 등에 사용되는 희귀금속 갈륨과 마그네슘의 수출을 제한하며 제재를 가하는 미국에 반격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3조 1,7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경이 넘는 가늠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만연한 위기입니다. 미국의 카드빚은 1,409조가 넘는 규모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연체율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지는 고금리 정책이 가계를 시작으로 기업과 국가를 강타할 시한폭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리 변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일시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경제 주체의 부채 상환 일정 등의 상황에 따라서 타격을 받는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고물가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대폭 인상했던 많은 경우, 미국은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이때 경기 침체는 금리 인상 직후가 아니라 최소 몇 개월 이후 발생했습니다. 1981년과 2000년에는 마지막 금리 인상 후 몇 달 만에, 1986년과 2006년은 금리 인상 후 1년이 지나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 앞에는 더 큰 재앙이 예고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가계 경제가 모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호기롭던 시작과는 달리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서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탈동조화’가 양국 모두에 재앙이 되고 세계를 불안정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문에서 옐런 장관은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와 악수하며 3차례 연신 목을 굽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얼마나 바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있기 직전 열린 미중 경제수장 회담에서도 ‘탈동조화’를 모색하지 않고 건강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며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구겨진 체면을 회복할만한 어떤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중국 외교부는 정상회담에 대한 발표문을 통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일방적인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라”라며 미국의 수출 통제와 제재를 문제 삼았습니다.

 

3. 얻은 것이 없는 바이든의 ‘독재자’ 발언

이쯤만 해도 바이든의 속은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동안 미국이 중국과의 협력에서 가장 강조해온 것은 북한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국무부와 백악관 등의 입장 발표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꾸준히 압박해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방한해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아가서 미국은 중동에서의 중국 역할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자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이 이란을 통제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이용해 소련을 견제, 압박하던 때를 생각하며 중국을 이용해 동북아와 중동에서의 패권 유지를 꿈꿨을지 모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미국이 원했던 것은 이 방향으로 중국을 끌어내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헛된 ‘꿈’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이와 관련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단언하였고,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와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도 이번 회담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발표문을 봐도 관련해서 주요 사안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는 표현만 등장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해설이나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최근 강화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연대와 협력은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를 종식하고 다극화 체제를 여는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일극 체제와 패권 유지를 위해 기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이런 망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는 착각에 젖어있기 때문이며, 분열하여 통치한다는 제국주의적 본능에 충실한 까닭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가리켜 ‘독재자’라고 칭하며 모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노라 자평이 사실이라면, 찬물을 끼얹는 이런 발언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정상회담의 성과를 포장하려고 노력했지만 새어 나오는 진심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 중국의 영향력만 확인된 자리

미중 정상회담의 개최 과정과 결과는 몰락하고 있는 미국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반면 중국은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기업인 400여 명과 만찬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애플, 보잉, 페덱스, 화이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나이키, 초대형 사모펀드 회사 블랙스톤 등 미국의 기업 대표들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등이 참여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 재계 거물급 인사들의 총출동이었습니다.

이 행사의 입장료는 2천 달러이고 주빈 테이블에 앉기 위한 비용은 4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인데도 미국의 기업들은 좌석을 확보하고 대기자 명단에라도 오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가 초대 명단에 없었으나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자 무조건 찾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중국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안달이 난 미국 기업의 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며, 동시에 미국은 자국 기업의 반발 때문에라도 중국과의 '탈동조화'는 이룰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만찬 자리 하나로 이런 미국의 민낯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입니다. 중국의 위상이 확인된 것은 두말이 필요 없습니다.

시진핑이 미국 아이오와주의 농민을 만찬에 초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 내 민간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움직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아이오와주가 그동안 미국 대선의 첫 경선지였었다는 점에서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제 중국이 미국의 대선에서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5. 무산된 한중 정상회담과 전쟁 위기

이런 와중에 한중 정상회담은 무산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멕시코. 페루, 피지, 브루나이 등 최소 6개국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24개국 정상급 지도자가 참여했으니, 1/4을 만난 것입니다. 중국의 전방위적인 외교 행보는 그 자체로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특히 중남미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은 국내 언론에도 그 내용과 의미를 상세히 분석하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중 정상회담은 무산되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도 1시간이 넘는 정상회담을 진행한 것을 생각하면, 한중관계는 정말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과 일단 마주 앉아 어떻게든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데, 오로지 미국과 일본의 뒤꽁무니를 쫓아다니며 반중을 부르짖은 윤석열만 버림받은 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서도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임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국가의 위신은 땅으로 추락하고 온 국민이 감당해야 할 국가적 손해는 막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맹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최소한의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지도자가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도 미국은 호구를 자처하는 윤석열을 앞세워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와 전쟁 획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쟁을 연습하는 훈련이 연일 끊이지 않고 전쟁을 위한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끝없이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10월 6일부터 22일 괌 인근에서 ‘사일런트 샤크’라는 이름의 대잠수함 훈련이, 10월 12일에는 ‘허큘리스 가디언즈’라는 한미연합공군훈련이 진행되었고 같은 날 미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10월 26일에는 한미연합 위험성 폭발물 제거팀 훈련,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비질런트 디펜스’라는 한미연합공중훈련, 11월 6일부터 9일까지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한미연합지휘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동해에서 한미연합해상훈련이 실시되고, 11월 15일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 전개 아래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11월 21일에는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필리핀해에서 일본의 해상자위대 병력과 연합훈련을 벌이고 옵니다.

전쟁으로 자기 살길을 도모하는 미국과 윤석열이 기어이 이 땅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옵니다. 그 희생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추락하는 미국과 함께 추락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길을 찾아야 합니다. 항구적인 평화가 깃드는 당당한 통일 강국의 길로 가야 합니다. 윤석열 탄핵으로 그 길의 첫걸음을 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