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10원짜리 정권‘으로 전락한 윤석열, 한동훈,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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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10원짜리 정권‘으로 전락한 윤석열, 한동훈, 원희룡!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3.07.30 10: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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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 드러나도 절대 사과하지 않은 정권,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전두환 정권 때도 장영자 사건이 발생하자 대국민 사과를 하며 내각을 전면적으로 개편했고,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으로 불리던 이명박도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질타하면 사과하는 시늉이라도 했다.

그러나 평생 검사를 하며 피의자에게 큰소리나 치며 산 윤석열은 어떤 잘못이 드러나도 사과하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로 국민 159명이 죽어도, 폭우와 산사태로 국민 50명이 죽어도 사과하지 않고 주무 부처 장관을 경질하지도 않고 오히려 감쌌다. 참 사과를 한 게 있긴 있다, 그 유명한 ‘개사과’.

 

장모 법정 구속되어도 침묵하는 윤석열

대선 때 “제 장모는 남에게 사기를 당했으면 당했지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한 윤석열이, 장모가 349억이 있는 거처럼 위조해 대출 받은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재판을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지만 한 마디 사과도 없어 논란이다.

그동안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마치 변호인처럼 나서 쉴드를 쳐주었던 대통령실이나 국힘당도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남의 허물은 대들보로 보고 자기들 허물은 바늘로 본 모양이다. 이러니 국정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오죽했으면 네티즌들이 "10원짜리 정권“이라고 조롱했겠는가?

 

한동훈의 허접한 변명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윤석열 정권의 최고 실세 장관으로 불리는 한동훈도 마찬가지다.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 엉뚱한 것으로 공격해 자신을 합리화시킨다. 그리고 걸핏하면 상대를 고소, 고발한다. 검찰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 그러겠지만, 장관이 이처럼 가벼워서야 되겠는가?

26일 야당이 “윤석열 검찰의 특수 활동비 영수증 중 내용을 알 수 없는 흐릿한 영수증이 대부분인데, 이유가 뭐냐?” 라고 묻자 한동훈은 “시간이 오래 되어 잉크가 휘발된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야당에서 쓴웃음 소리가 타져 나왔다.

천년 전 역사적 사료도 아직 글씨가 남아 있는데 불과 5~6 년 전에 받은 영수증이 잉크가 휘발되어 보기 어렵다니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그리고 잉크가 마르려면 다 마르지 왜 식당명, 일시만 빠져 있는가?

 

검찰 특활비 영수증 61%가 흐릿해 내용 알 수 없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업무추진비 문제를 지적하며 "영수증의 경우 61%가 정도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되는 상태다. 쪼개기 결제 의혹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지검장 시절, 성남에 있는 한우집에 자주 간 것으로 확인된다"며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자료들이 정확하게 윤석열 총장 당시를 타케팅해서 간다. 요청자료나 취지가 분명 정략적이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윤석열이 대통령이니 윤석열이 검찰 재직 시 쓴 특활비를 물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도 한동훈은 허접한 논리로 반박한 것이다.

한동훈은 현재 자신은 특활비를 쓰지 않는다고 쉴드를 쳤는데, 누가 한동훈의 특활비를 물었는가? 한동훈이 주군으로 모신 윤석열의 검찰 특활비에 대해 물었는데, 왜 자신은 특활비를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걸 논리학에서 ‘논점일탈오류’라고 한다.

 

윤석열 장모 구속 질문에도 민주당 끌어들여

한동훈은 민주당이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법정구속에 대해 묻자 엉뚱하게 “이 사안은 사법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재판 내내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역시 논점일탈 오류다. 그러자 질문을 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최씨를 물었는데 이씨로 대답하는데 동문서답 하지 말라. 법무부 장관답게 해라“라고 일갈했다. 그러자 한동훈이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라고 답하자, 박 장관은 "가볍기가 깃털 같다"고 비판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되었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 한 마디 말도 못하고, 논점 일탈 오류나 범하며 엉뚱한 말이나 해대니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이 나온 것이다. 한동훈은 겉으론 똑똑해 보여도 오류투성이며 매우 위선적인 인간이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도 엉뚱한 반박

한동훈은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에 대해 묻자 엉뚱하게 “(박범계) 위원님 댁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바뀌면 위원님을 수사해야 하느냐? 외압이 있었다든가 (변경)과정에서 인과관계가 있다는 단서가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질문의 본질은 왜 하필 고속도로가 김건희 일가가 땅을 13000평이나 가지고 있는 강상면 병산리로 났는가인데, 한동훈은 그에 대한 대답은 못하고 “위원님 댁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바뀌면 위원님을 수사해야 하느냐?”라고 물었다. 이 역시 논점일탈 오류 혹은 의도 확대 오류에 해당한다.

 

김어준 고발 예고한 법무부

김어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의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 관련 해명에 대해 '헛소리'라고 비난하자 법무부는 이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법무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 씨 거짓 주장에 대해 필요한 법적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어준은 잉크가 휘발되어 영수증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한 한동훈의 말이 헛소리라고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고발을 한다니 기가 막히다. 하라, 또 다시 패소하여 망신만 당할 테니. 그 정도 배포로 무슨 차기 대권 운운하는지 소가 다 웃을 일이다.

 

왜 식당 이름과 결재 시간만 가렸을까?

김어준은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이름과 결제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고 일국의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중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고 상호, 결제시각만 가림처리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상호와 결제 시각을 가렸을까? 혹시 새벽에 룸살롱에 가서 결재한 것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의심도 고발할 건가?

 

그릇이 밴댕이 속만한 한동훈, 원희룡이 차기 대권 주자?

보수층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로 한동훈,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한동훈과 원희룡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발목이 잡혀 대권 주자에서 탈락할 것이다.

정치도 어느 정도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두 사람은 겪어보니 논리도 허접하고 속도 밴댕이 속만해 기대할 게 없다. 윤석열 정권이 붕괴되면 수사나 안 받을지 의문이다.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원희룡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유유상종. 그러니 한통속으로 움직이고 있겠지만 곧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한때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사법고시를 준비했을 것이며, 인간인지라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속으론 “이게 아닌데...내가 가는 길이 맞나...?” 하고 의심할 것이다.

그 의심이 행동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그들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가 국민들로부터 응징 받을 것이다. 그 잘난 우병우도 감옥에 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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