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육군참모총장 관저에 방문한 사람은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 풍수지리학자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국힘당이 즉각 나서 “괴담을 퍼트린 민주당은 사과하라”며 민주당을 ‘반헌법적 집단’이라 맹공했다. 그런데 천공 대신 백재권이 육군참모총장 관저에 다녀간 것에 국힘당이 마치 무슨 승리도 거둔 듯 저래도 되는 것일까?

 

현행법 위반한 백재권

국힘당은 천공 방문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을 반헌법적이라 했는데, 거기서 왜 헌법이 나오는지 기가 막힌다. 구태여 말하자면 현행법을 어긴 사람은 바로 백재권이다. 우리 법에는 국가 기밀이 다루어지는 주요 기관에는 반드시 절차를 거쳐 출입해야 하고, 반드시 출입 기록도 남겨야 한다.

백재권은 민간인이므로 육군참모총장 관저에 방문하려면 반드시 관계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출입 기록도 남겨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백재권의 출입 기록이 없다고 했다. 스스로 현행법 위반을 고백한 셈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듯 호들갑 떤 국힘당

그런데도 국힘당은 마치 무슨 전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한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것은 마치 지난 밤 있었던 살인 사건을 조폭이 아니라 동네 양아치가 저질렀으니 조폭을 말한 사람은 반헌법적이라 말하는 이치와 같다. 본질은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국힘당의 논리인즉 육군참모총장 관저에 저명한 풍수지리학자가 간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뜻인데, 이런 것을 일컬어 ‘부당한 권위에 의한 오류’라고 한다. 필자는 이것을 ‘꿩 대신 닭 오류’라고 명명하고 싶다. 혹은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밀기 오류’ 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 출입 절차도 밟지 않고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가 주요 기관을 방문해 대통령 관저 선택에 개입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민간인이 천공 같은 무속인이냐, 백재권 같은 풍수지리학자이느냐는 형식이지 본질이 아니다.

당시 경호처장도 백재권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백재권이 출입 기록도 적지 않고 육군참모총장 관저 출입을 허용하게 했다면 이 역시 직무 유기로 처벌받아야 한다.

 

누가 백재권을 거기로 가게 했을까?

문제는 과연 누가 백재권을 출입기록도 남기지 않고 육군참모총장 관저에 들어가게 했느냐이다. 육군참총장 정도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윗선밖에 없다. 그렇다고 국방부 장관이 그러라고 할 리도 없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아니면 김건희가 백재권을 육군참모총장 관저에 가게 했고, 대통령 경호처에 따로 부탁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만약 김건희가 이걸 지시했다면 일종의 국정농단으로 역시 처벌 대상이다. 주지하다시피 김건희는 제2 부속실도 설치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민간인을 관저 선택에 개입할 수 있게 한 것은 국정농단에 해당한다.

국정농단이란, 정부 주요 조직에 없는 사람이 정부의 각종 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최순실이 대표적인 예다. 최순실은 심지어 박근혜의 연설문까지 써주었다. 사실상 국정을 최순실이 좌우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스포츠 센터를 설립해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의 후원금을 받아 챙겼다.

 

민간인의 국정 개입은 엄연한 국정농단

정부 주요 조직에 속하지 않은 천공이나 백재권이 대통령실 이전이나 관저 선택에 개입했다면 이 역시 국정농단으로 처벌 받아야 할 대상이다. 지금 보면 대통령실 이전에도 백재권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힘당은 백재권이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도 만났다고 물타기를 했지만, 만난 것과 그들의 말을 국정에 반영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 누가 개인의 사주나 관상을 보는 것을 단죄하는가.

 

푼수들이 칼춤 추는 대한민국, 각자 도생하라?

윤석열 정권을 검찰공화국, 무속공화국이라 말했는데, 요즘은 ‘풍수공화국’이란 말이 퍼지고 있다. 필자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윤석열 정권를 ‘푼수공화국’이라 명명하고 싶다. 하는 짓이 하나같이 푼수 같기 때문이다.

거리에서 국민 159명이 압사해 죽어도 주무 부처 장관은 멀쩡하게 돌아와 활개를 치고, 국민 50명이 폭우 및 산사태로 죽어도 “내가 가봐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말한 정권에서 국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각자도생하는 것이다. 이미 국가는 없다.

1조 8000억이 들어가는 고속도로를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도 주무 장관인 원희룡은 큰소리만 치고 있고, 장모가 349억 위조해도 사위는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

 

무능하고 비열한 정권의 말로

한때 G8까지 갔던 한국의 경제가 13위로 밀려났다. 문재인 정부 때 유엔이 한국을 정식으로 선진국으로 인정한 지 1년도 안 되어 한국은 모든 면에서 후퇴만 하고 있다. 언론 지수, 민주 지수, 삶의 질 지수, 경제 지표,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늘어난 게 있다면 조작과 협박뿐이다.

푼수들이 칼을 들고 망나니 춤을 추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비열한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두면 국민들은 어떤 재난이 일어나도 각자도생해야 한다. 국가의 존재 가치는 우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데, 윤석열 정권은 자기 가족만 보호하고 있다.

이런 정권을 두고 보는 것은 국민이 의무를 유기한 것이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은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그 국가의 수장을 민심의 단두대로 보낼 권리가 있다. 무능하고 비열한 정권의 말로는 탄핵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