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평 고속도로 변경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원희룡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다. 원희룡은 “제가 사전에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었다는 걸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장관은 물론, 정치생명을 걸겠습니다. 대신 무고가 드러나면 민주당도 간판 내리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나하고 한판 붙읍시다” 하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국정감사 때, “강산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7000여 평이 있는데, 형질 변경을 해 가격이 56배나 뛰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하지만 원희룡은 이것에 대해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누가 최종 지시했나, 경우의 수

현재 국토부와 양평군청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여러 정황으로 봐, 다음 경우의 수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3)이 가장 유력하나, 저세한 내막은 특검 혹은 국정 감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 단 이 엄청난 일을 과연 국토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국가 돈 약 2조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국토부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이 사건은 초대형 권력형 비리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가능성 커져

보통 권력형 비리는 정권 말기에 터진 것이 관례 아닌 관례였는데, 윤석열 정권은 예외인 것 같다. 집권한 지 일 년 만에 온갖 의혹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권력형 비리는 집권자의 자식들에게서 터졌지만 이번에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이 다른 사건과 다른 점은 거기에 국가 권력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국가 권력이란, 대통령을 포함해 국토부, 검찰, 경찰, 군청, 지역 의원을 포함한 개념이다. 그중 대통령, 국토부, 검찰의 힘은 막강해 권력의 핵심 중 핵심이다. 이들이 모의하면 못 할 게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여왕 최은순

김건희 일가가 부동산으로 재미를 본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그중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은 ‘부동산의 여왕’으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다. 스포츠센터, 도촌동,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등등.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일가가 차명으로 전국에 사둔 땅이 19만 평이란 말도 있다. 19만 평이면 웬만한 신도시 크기다. 물론 사업가가 단순히 부동산 사업을 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 문제는 거기에 권력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이다. 따라서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비리 의혹은 윤석열과의 결혼 전, 후로 나눌 필요가 있다.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금 대여 의혹

결혼 전에 두 사람이 사실혼이었거나 동거를 했다면 검찰청법과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약 김건희와 장모가 윤석열이 검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 사업을 했다면 그것 자체가 권력형 비리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 전에 만나 산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삼성 전세금 대여 의혹은 아직도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다. 수사 당국이 삼성과 검찰이라는 거대 집단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이 사건도 언젠가 수사가 이루어져 진상이 규명될 것이다.

 

삼부토건과 연결된 부동산 네트워크

그동안 보도된 것을 참고하면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은 오래 전부터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과 인연이 있었고, 실제로 조남욱 회장으로부터 부동산 투자에 대해 배웠다는 녹취록도 나온 바 있다.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이 바로 조남욱 회장이 세운 것인데, 거기 6층에 특별 연회장이 있었고, 안해욱 초등태권도연맹 회장이 거기서 김건희를 보았다는 증언은 이미 이러 번 나온 바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든 삼부토건

지금 터지고 있는 각종 부동산 비리 의혹도 알고 보면 그 뿌리가 삼부토건과 연결되며, 그 중심에 세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삼부토건은 다른 회사에 매각되었는데, 거기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든다는 보도도 나왔다. 뭔가 장단이 척척 맞아떨어지지 않은가.

이러니 “대놓고 해먹는다.”란 말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아무리 의혹을 제기해도 수사 당국이 대충 수사해 무혐의로 처리해버리면 되니 대놓고 해먹어도 탈이 안 생긴 것이다. 하지만 오만한 권력이 얼마나 가겠는가.

 

윤석열, 김건희의 역할은 특검으로 규명해야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역할인데, 이는 대통령 형사불소추 원칙 때문에 재임 기간 중에는 수사할 수 없다. 다만 임기가 끝난 후, 아니면 국회에서 탄핵이 되면 수사를 할 수 있다. 재임 기간 설령 탄핵이 안 되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차기 정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달렸는데, 항상 새 정부는 전 정부를 딛고 일어서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빗발치면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전 정부는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어 힘도 없다.

 

권력형 비리로 규정한 민주당

민주당이 이번에 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당 내에 TF를 설치했다. 워낙 사안이 중요한데다, 그동안 돈 봉투니 가상화폐니 하도 두들겨 맞아 복수 심리도 조금 발동했을 것이다. 그동안 대장동, 조폭 뇌물설,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쌍방울 대북사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사건, 가상화폐 시건 등으로 국힘당과 검찰로부터 모진 수모를 당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선 이번에 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은 기회인 셈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또 용두사미하지 말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 권력형 비리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것 해결 못하면 늘 앉아서 당하기만 할 것이고, 내년 총선도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이번 사건은 하늘이 민주당에 준 절호의 기회다.

 

김건희 일가 부동산 전수조사 할 필요 있어

한편 jtbc와 KBS가 연속으로 기존 7000평 외 최은순 가족 회사가 사둔 땅이 더 있다는 보도를 해 파란을 일으켰다. KBS가 낸 특종에 따르면 김건희 일가가 앙평에 사둔 땅만 모두 29필지라고 한다. 이는 축구장 5배 크기의 어마어마한 넓이다. 만약 실제로 그곳으로 고속도로가 뚫리고 종점이 생기면 그곳으로부터 500~1000m 내에 있는 김건희 일가의 땅은 노른자리가 되어 부르는 게 값이 될 것이다.

그런데 김건희 일가가 사둔 땅이 양평밖에 없을까? 실명으로 혹은 차명으로 사둔 땅이 더 있다는 게 그쪽을 탐사한 기자들의 일관된 말이다. 따라서 이참에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토부, 양평군청, 국힘당 의원들도 그곳에 땅을 사두었는지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정권 바뀌자 노선도 바뀌어

노선 변경이 이루어진 시기 또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그후 치러진 지자체 선거와 맞물린다.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양평군은 군수가 국힘당 소속으로 바뀌었다. 현재 양평군수는 전진선이다.

전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누가 노선을 바꾸어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가게 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인데, 현 경찰과 검찰은 믿을 수 없으므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병행해야 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경찰, 검찰을 앞세워 사건을 덮는다 해도 이미 정권은 붕괴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