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라는 조선의 속담이 있다.

불행하게도 이에 딱 맞는 무지하고 무능한 종미 친일 대통령 하나 때문에 나라가 온통 난리다.

대통령 취임 고작 1년 만에 끊임없는 한미연합훈련, 검찰 공화국, 양회동 열사 분신, 수능 논란, 종미·친일 매국 외교, 공안탄압 등으로 나라가 전쟁만 안 났지 천지사방이 야단법석이다.

특히 지난 26일 정부·여당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돼 확정된 방안 …중략…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국제원자력기구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며 일본 정부 방침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나섰다. 

이는 윤석열이 지난 3월 17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라, 정부·여당이 일본의 방류 일정에 발맞추어 적극 홍보에 나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 12일부터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시운전을 시작했다.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도 거의 끝내고 최종 점검을 남겨 놓았다고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현황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거대한 쓰나미(지진해일)가 발생해 후쿠시마 원전을 덮치면서 냉각장치가 마비되고 1~3호 원자로의 핵연료봉이 녹아내렸다. 녹아내린 핵연료봉은 주변 구조물을 녹여 덩어리가 된 채 원자로 바닥에 남아있는데, 사람이 가까이 가면 1시간 안에 죽을 정도의 고선량 방사선이라 한다.

바닥에는 총 880톤에 이르는 녹아내린 핵 덩어리에 지금도 열이 발생해 냉각수로 식히고 있는데, 이 냉각수에 세슘, 스트론튬, 루테늄, 삼중수소와 같은 각종 방사성 물질이 뒤범벅되어 있다. 그리고 이 뒤범벅된 냉각수, 즉 핵 오염수는 기준치 이상으로, 몸에 들어오면 백혈병과 같은 암을 유발한다고 한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핵 오염수가 근처 지하수와 빗물까지 유입되어 오염수 양은 매일 90~140톤씩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이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원전 부지에 1,073기의 물탱크를 설치해 저장하고 있지만, 5월 18일까지 저장된 오염수의 양은 133만 톤으로 전체 탱크의 97%를 넘어 처리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한다.

 

일본, 핵발전소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은 돈 때문

현재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가 부족하고, 둘째는 폐원전 해체를 위한 작업 공간 확보와 셋째는 비용이다. 

일본 정부는 2016년 ▲바다 방류 ▲대기 방류 ▲지하 매설 등 다양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했다. 그리고 처리 비용 추산은 바다 방류 34억 엔(약 321억 원), 대기 방류 349억 엔(약 3,300억 원), 매설 2,431억 엔(약 2조 3천억 원)으로 나왔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015년 8월 사장 명의로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와 ‘관계자(어업인)가 이해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라고 문서로 합의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바다 방류를 결정했다.

가장 처리 비용이 적게 드는 바다 방류 말고 또 다른 방안인 대기 방류에 대해선 여론이 몹시 나쁘게 나와, 2021년 결국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겠다고 결정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정부 내에선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기체가 도쿄까지 가면 어떻게 하냐는 불안이 커지면서 해양 방류로 조정이 됐다”라고 보도했다. 도쿄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후쿠시마 주민을 볼모로 삼은 것이다. 

 

일본 핵발전소 오염수 바다 방류에 따른 국내 반응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 19~22일 국내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찬성과 반대’를 묻는 말에 조사 대상의 85.4%가 ‘반대’라고 답했다. ‘찬성’은 10.8%에 그쳤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그리고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해수로 만드는 천일염이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로 천일염 가격이 폭등하고 품귀 현상마저 일어났다. 그뿐만 아니라 활어를 수입해 파는 일부 업체들은 직원도 줄이고 어선도 처분하고 있다. 어민도, 유통업자도, 도매업자도, 민중도 모두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추세면 민족의 음식 김치가 젓갈 없는 김치밖에 남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한국에 미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민중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러면, 지난 2021년 4월 김기현(현 국민의힘 대표), 박진(현 외교부 장관) 등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서명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서명한 결의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하여 60여 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되어 있다.

도대체 현 정부·여당의 김기현 대표와 박진 외교부 장관은 동명이인(同名異人)이란 말인가! 

 

민족의 생명과 주권을 무시한 윤석열의 미일 굴욕외교

작년 11월 13일 한·미·일 정상은 캄보디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다. 프놈펜 성명은 ▲북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 ▲우크라이나 지지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 등 방대한 영역에서 긴밀한 3국 공조 실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일본의 방위 3문서 개정 명분을 주었고,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 12월 16일 일본 기시다 정권은 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여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했다. 특히 일본 방위성은 “한국 허가는 필요 없다”라고 발언하면서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북 선제공격’과 한반도 ‘재침략’의 가능성을 말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민족의 운명과 주권을 무시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가해자인 일본에 고개 숙이고 있다. 굴욕적인 3자 변제 방안을 스스로 제출하는가 하면 일제 강제 동원 역사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과거사를 졸속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이제는 이에 더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바다 방류를 일본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바다 방류는 한국과 세계 민중에 대한 선전포고

지난 5월 19일부터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일본은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정상들의 지지 성명을 끌어내려 했으나 실패했다. 어느 나라도 일본 정부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안전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과 정부·여당이 나서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바다 방류 문제를 홍보하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바다 방류는 한국과 세계 민중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태평양전쟁으로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일본이 전쟁범죄 사과는커녕 이제는 환경 범죄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1년 동안 행하고 있는 친일행각은 한·미·일 전쟁 책동 우려뿐만 아니라 민중 생존과 먹거리 그리고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정부·여당인가?

일본의 40년간 조선 점령과 36년간 식민 지배에 저항, 투쟁해 온 선열들이 피를 토할 노릇이다.

이게 한국이냐, 일본이지!

일본이 우리의 생존과 먹거리 그리고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는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반제·자주·평화애호 세력은 총단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