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이 약 26조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약 23조 4000억 원에 비해 2조 5000억 원(10.8%)이 증가한 수치다. 전체 학생 수는 2021년 532만 명에서 528만 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2021년 대비 2.8%p 증가했다. 또한 사교육 주당 참여 시간은 7.2시간으로 전년 6.7시간보다 0.5시간 증가했다.
사교육이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혹은 ‘공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사교육이란 용어가 우리나라 현대 교육사에 최초로 나타난 것은 1962년이다. 그 후 과외, 학습지, 보습 및 예체능 관련 입시학원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사교육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공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이며, 공교육과 구별되는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컫는다.’
쉽게 말하면 공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 ‘국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며 사교육은 ‘학교밖에서 개인들이 자기 돈을 내고 받는 교육’이다. 세금도 국민이 내는 돈이요, 학원에 내는 돈도 개인의 돈이다. 같은 국민의 돈인데 학원에 내면 사교육이고 학교에 내면 공교육인가?
학교는 교육법 제 1조에 명시한 ‘전인교육’을 하기 때문에 좋고, 학원은 ‘입시교육’을 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공감하겠는가? 솔직히 말해 오늘날 학교는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된지 오래다. 학교도 학원도 교육의 목표가 일류학교라는 얘기다.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원이 하면 ‘나쁜 것’이 되고 학교가 하면 왜 ‘좋은 것’이 되는가?
사교육은 1980년 12·12 군사 반란, 5·17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가 ‘7·30교육개혁조치’에서 학부모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80년대 경제호황을 거치면서 “내 돈 내고 내 자식 가르치겠다는데 왜 정부가 막는냐”며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여론은 결국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과외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전면 자유화되기에 이르렀다.
사교육문제가 정치문제에서 경제문제로 바뀌면서 2010 이명박정부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학기제를 전면 도입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며 스스로 재능과 끼를 찾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교육비가 오히려 역대 최대 규모로 올려놓았다.
교육 전문가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사교육계를 악마화시키고 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사교육계는 ‘이권 카르텔’의 적폐세력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고, 결국 국세청이 나서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시대인재, 유웨이 등 대표적 사교육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는 교육부 장관까지 나서서 ‘지난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진화작업에 나섰다.
잘못된 진단으로 병을 고칠 수 없다. ‘교육이 상품’이라는 교육관으로는 교육개혁은 백약이 무효다. 경쟁과 효율, 일등지상주의가 교육목표가 된 현실을 두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꼴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육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교육의 공공성부터 회복해야 한다. 왜 우리는 독일의 ‘아비투어’나 프랑스의 ‘바깔로레아’와 같은 제도를 벤치마킹 못하는가? 성적 몇 점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기는 수학능력고사를 두고 교육개혁이 가능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