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소송에 의해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 재직 시 쓴 특활비 자료가 공개되자 분석이 시작되었는데, 29일 1차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예상대로 충격적이었다. 자료 대부분이 엉터리였기 때문이다.

자료를 분석한 ‘세금 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한 마디로 기가 막힌다고 한탄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제출한 자료 60%가 증빙을 알 수 없는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수법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항의하자 검찰 측은 영수증이 오래 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둘러댔다. 아니, 어떤 영수증이 불과 4~5년 만에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흐릿해진다는 말인가? 우리나라 인쇄술은 세계 최고인데 말이다. 혹시 복사기 토너가 떨어진 것 아닌가?

이건 뭔가 구린 데가 있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사들과 룸살롱에 간 게 드러나면 난리가 날 테니 그쪽 영수증은 아예 첨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니면 주소가 엉터리인 다른 영수증으로 대신했을 수도 있다.

 

파일이 아닌 복사지로 준 꼼수

자료가 16,735장이나 되어 분석하는 데도 한 달 넘게 걸리게 생겼다. 원래 이런 경우 파일을 줘야 하는데, 검찰은 부러 복사해서 주었다. 분석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한 것이다.

현재 ‘세금잡아라’ 와 ‘뉴스타파’의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료가 워낙 부실한데다 일일이 확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기도 법카 가지고 난리 펴더니 부메랑

시민단체의 소송에 검찰의 특활비가 공개된 것은 사상 초유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상 기밀 어쩌고 하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이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랴부랴 ‘뗌질’을 하여 자료를 보낸 것 같다.

이게 왜 파장이 크냐 하면 윤석열이 걸핏하면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최근엔 시민단체의 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시민단체가 검찰 특활비 가지고 시비를 걸면 그동안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가지고 맞불을 놓으려 한 것 같다. 그쪽으론 전문가가 아닌가.

대선 때 윤석열 캠프는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 카드 가지고 난리를 폈는데, 이제 자기들이 그 부메랑을 맞고 있다. 당시 경찰은 초밥 몇 개, 김밥 몇 개까지 언론에 흘리며 망신을 주었다. 하지만 윤석열이 쓴 특활비는 무려 147억이나 되어 경기도 법인 카드와는 차원이 다르다.

 

74억 원 지출 증빙자료 ‘무단 폐기’

검찰청이 공개한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자료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모두 2년 9개월치다. 그런데 이 가운데 4개월치, 전체 자료의 무려 10%가 통째로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 증빙자료가 없어진 기간 동안 검찰이 지출한 특수활동비는 74억원이다.

74억원에 달하는 자료가 없다는 것은 거기에 핵심이 숨어 있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야 윤석열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해명이 안 되면 내년 총선 때 국힘당 후보들은 애 좀 먹을 것이다. ‘윤로남불’이란 말이 다시 회자될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특활비 자료도 무더기 ‘증발’

2017년 6월과 7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사용한 특수활동비의 지출 증빙자료도 통째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이 두 달 동안 윤석열이 특수활동비를 지출한 기록은 있는데, 지출 증빙자료는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과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있어야 할 증빙 자료가 왜 사라졌을까? 뭔가 구린 데가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는가? 혹시 룸살롱에 간 기록들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특활비 290억 원 ‘전액 현금화’

검찰이 내놓은 나머지 특수활동비 증빙자료에도 문제가 많다. 거의 모든 정보가 지워져 있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서 제목과 금액, 날짜 정도뿐이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검증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지만, 숫자만 가득한 특수활동비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돌파구가 쉽게 열리지 않고 있다. 방법이 하나 있긴 있다. 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면 된다. 그런데 검찰이 그걸 할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식당 정보 가린 백지 영수증

업무추진비 증빙자료의 실태도 충격적이다. 검찰은 업무추진비 증빙자료를 내놓으면서 정면으로 법원의 판결을 무시했다. 검찰은 신용카드 영수증에 있는 식당 이름은 물론, 심지어 결제 시간대까지 모두 지워버린 자료를 내놨다. 왜 그랬을까?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가운데 복사가 너무 흐릿하게 돼 도저히 식별이 불가능한 ‘백지 영수증’이 전체의 60%가 넘었다고 하니, 묘하게 이 %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 부정율과 비슷하다. 우연일까?

 

검찰이 검증 조직적으로 방해

검찰이 이처럼 엉터리 자료를 준 것은 자신들의 주군을 비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모르긴 모르되 자료를 꿰맞추느라 욕 좀 보았을 것이다. 의혹을 수사해야 할 검찰이 이런 짓이나 하니 국민 신뢰도가 최하위 아니겠는가?

공무원이 국민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는 것은 상식이다. 오직 윤석열 검찰만이 그걸 거부하고 ‘똥배짱’을 부리다 겨우 공개한 것도 대부분 엉터리다. 윤석열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가 모두 가짜란 게 드러난 셈이다. 그래서 생긴 말이 ‘윤로남불’이다.

증빙서류 삭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함께 내년 총선 때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표창장 하나로 조국 가족을 도륙한 윤석열 검찰이 이제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인과응보(因果應報)다. 이제 너희들이 당해보라.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조작과 협박만으로 성공한 정권은 없다. 탄핵만 앞당겨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