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 대법원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경비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 사이에 지출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각각의 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입니다. 그런데 공개한 자료는 날짜만 남아 있고 내용이 무더기로 삭제된 자료였습니다. 검찰이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우롱한 것입니다. 이는 범죄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집행일자, 금액, 장소 등이 담긴 집행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검찰은 시간과 장소에 해당하는 상호명을 가려놓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장소와 시간은 근무시간 외 사용 등을 검증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인데 이를 조사할 방법을 죄다 막아나선 것입니다. 증거인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구속감입니다. 그나마 공개한 문건들도 복사불량 상태로 해독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윤석열이 주요사건 수사 방해로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짓을 검찰이 되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건들은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지난 3년 5개월간의 정보공개 소송 끝에 승소하여 확보한 것인데 공개자료 60퍼센트 이상이 판독 불가능하고 나머지 30퍼센트 정도도 겨우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제출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74억원에 달하는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 등에 쓰이는 비용인데 특히 윤석열이 서울 중앙지검장 시절인 2017년 6월∼7월에는 영수증만 누락된 상태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꼭 짚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만 의도적으로 숨긴 것입니다. 윤석열의 죄과에 대한 검증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시도 때도 없이 압수수색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업무비용은 비밀로 감추고 있습니다. 그 비밀 속에 정치검찰, 특히 윤석열의 국민세금 도둑질과 공권력 사유화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개하는 순간, 몰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권력의 통치아래 매일 매일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도한 자들이며, 삼권 분립의 헌법적 원칙도 망설이지 않고 파괴하는 정치 깡패들입니다. 도대체 윤석열의 죄는 어디까지일까요?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는데 진력을 다하고 있는 이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삭제된 자료를 제출한 것이 바로 이들의 명백한 범죄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숨길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국회는 이 범죄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수처는 이를 중대 수사대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정치검찰의 모래성은 결국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범죄를 수사해야 할 기관이 버젓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런 정부는 이미 정부이기를 포기한 조폭집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조폭집단을 몰아내려는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도 더욱 대대적으로 집결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