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테러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핵 테러를 선언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 테러입니다.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겠다는 발상은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감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은 엄두조차 못 낼 일이지요. 다른 처리 방법이 존재하는데, 핵 테러를 감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입니다. 일본이 현재의 우리와 미래 세대의 생명, 안전까지 앗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일본이 어땠습니까. 매일 전투기를 띄워 방사능 먼지를 채취하고 관련한 정보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유럽산 수입 식품의 방사능 수치를 엄격하게 측정해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내로남불을 시전하며 전 인류를 향한 핵 테러를 예고하는 테러범, 진압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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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범들

그런데 진압은커녕 테러에 가담하고 나선 공범들이 있습니다. 줄곧 일본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미국이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2021년, 미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즉각 국무부 대변인 명의의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성명에서 미국은 오염수 대신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일본이 기울여온 ‘노력’에 대한 감사의 입장을 별도로 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국제적 여론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일본의 핵 테러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동원됐습니다. 최근 시민 언론 더탐사와 민들레 등의 보도를 통해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에 뇌물을 주어 보고서를 조작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부패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사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의 방류 계획 발표 당일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처음부터 일본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정규 예산은 미국이 25%를 부담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도 8.2%로 3위를 차지합니다. 말이 ‘국제’이지 사실상 미국의 입김에 좌우되는 곳입니다. 실제 국제원자력기구가 각종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대변하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핵 테러 계획은 미국의 뒷받침이 없다면 구상에서 실행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미국이 기꺼이 공범이 되기를 자처한 이유, 한미일 군사동맹 때문입니다. 미국-일본-한국 순으로 구성되는 수직 동맹에서 일본이 이탈해선 안 됩니다. 미국은 오염수보다 패권 상실이 더 무섭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높은 수준으로 구축하는 것은 미‘제국’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공범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충견 노릇을 자처하는 윤석열입니다. 주변국 모두가 반대하고 나서는데, 아무것도 시찰하지 않는 시찰단을 파견하여 일본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 자는 어떤 전략적 이해관계를 타산하여 가담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광적인 신봉을 바탕으로 충성 맹세를 바치는 중입니다.

​이쯤 되면 한미일 삼각동맹이 아니라 한미일 핵 테러 동맹입니다. 씻을 수 없는 범죄를 공모하는 범죄 동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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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전쟁

핵 테러 동맹으로 자기들만의 우정을 다지고 있는 한미일 삼국은 핵전쟁까지 공모하려 합니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끌고 다니며 대만 인근과 한반도 곳곳에서 갖은 군사훈련을 벌이고, 동북아 일대에 수시로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이 모여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며 벌이는 갖가지 행보가 동북아에 얼마나 큰 긴장과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지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했던 ‘오발령’ 사건은 전쟁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팽배한 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핵을 문제시하며 대북 공조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류를 향해 핵무기를 사용해 본 유일한 국가인 미국과 전 세계를 상대로 핵 테러를 감행하려는 일본이 북핵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미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으로 조성된 전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함이 부산에 입항해 한미 연합훈련을 벌이고, 6월의 마지막 날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동원되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곧 있으면 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이 40여 년 만에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다며 동해에서 이지스함 연합훈련을 벌이고 항공 통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미일 확장억제대화’를 열어 도상 훈련을 포함해 더 많은 훈련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공식화하는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7월에 시범 가동한다고 합니다.

​군사적 움직임에 더해 반북 인권 공세도 거셉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북한에서 끔찍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악질 탈북자 박상학이 6월 25일에 또다시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7월에도 전단을 날리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계속 알리겠다며, 유엔에서 ‘납치 문제’를 다룬 화상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이 함께했습니다. 6월, 7월 미국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영화 상영회와 토론회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의가 열려 북한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군사훈련과 반북 인권 공세, 두 축의 대북 적대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돌격대, 윤석열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북한 정권 타도’를 부르짖고 북한과의 관계를 적대 관계라고 주장하는 자를 통일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통일부 차관으로는 미국통 외교 관료를 임명해, 미국과 손발을 맞추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대사들을 초청해 북한 인권을 개선하자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승만과 트루먼 미 대통령의 동상이 기습적으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북진통일’을 부르짖은 전쟁광 이승만과 한국 전쟁 초창기부터 한반도에서의 핵 사용을 주장한 트루먼의 동상 건립은 전쟁 분위기 조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윤석열 본인도 나서서 종전 선언을 주장하는 것이 ‘반국가세력’이라는 망발을 내뱉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이 ‘반국가세력’이라니, 전쟁을 계속하자는 말입니다. 한반도에서 기어이 전쟁을 벌여보겠다는 의지의 피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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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무력​​

그러나 핵전쟁 구상은 실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급격하게 몰락하고 있기 때문이며, 미국이 핵을 가진 국가와의 충돌을 회피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에 나오는 핵 합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며 오랜 시간 적대 관계를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합의라뇨! 미국의 수족 노릇을 해온 친미 국가 이스라엘의 거센 반발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미국은 제재로 인해 묶여있던 이라크 내 이란 자금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아직 공식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이런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란과 미국의 역학관계가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시사합니다.

​얼마 전 이란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에 이어 4번째입니다. 이란의 핵 개발 시도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대결이 아닌 합의라는 새로운 길을 고민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북미 정상회담을 떠올려봐도 그렇습니다. 북한 역시 미국에 의해 ‘악의 축’으로 지목당했던 국가로, 오랜 시간 미국의 제재와 고립, 압살 정책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미국이 북한과 마주 앉을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성조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걸리고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마주 앉은 모습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북한의 핵무력이 완성되고 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최근 북한과의 대결에서도 미국은 큰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부산에 입항한 미시간함은 기동 훈련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체면상 출동은 했는데, 북한을 자극하고 싶지는 않아서 부산항에 정박해 있었던 겁니다. 곧 온다는 전략핵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핵 탄두를 탑재할 것이냐고 묻자 확답을 피합니다. 핵무력 앞에서 ‘핵’무력해지는 미국입니다.

​전쟁과 합의 사이, 미국은 갈팡질팡 헤매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고 싶은데 핵 앞에 서면 작아집니다. 그런 자기 처지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 다시 또 전쟁을 만지작거려봅니다. 대혼란에 빠진 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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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핵

‘핵’무력 미국과 더불어 윤석열도 탄‘핵’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핵 테러 공범을 자처하는 윤석열에 전 국민이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바닷가 지역의 민심이 폭발 직전입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윤석열과 국힘당은 ‘괴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불순한 세력이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에 이은 ‘오염수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입니다. 한때 진보 운동에 몸담았으나 지금은 극우 세력의 나팔수가 되어버린 이들도 동원됩니다. 이 사안이 윤석열 퇴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초조함의 반영입니다.

​그 마음을 달랠 길은 탄압뿐입니다. 감히 ‘괴담’을 유포하며 정권에 도전하려는 자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국민과의 전쟁이라는 자충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일베 수준의 극우 인사들을 모아놓은 윤석열의 개각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전쟁 폭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자기 무덤을 부지런히 파고 있습니다.

​최근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윤석열퇴진운동본부를 꾸려 7월 15일, 첫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촛불행동이 매주 주최해온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은 어느덧 45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진행하는 시국미사도 전국을 돌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공식 구호로 내건 민주노총과 더불어 한국노총도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을 외치며 이례적으로 대규모 상경 투쟁을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퇴진 투쟁은 더 넓게, 더 강도 높게 정국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의 반격도 더 거세질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서도, 국제 정세에서도 힘과 힘의 대결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진보하는 역사와 함께 이 대결의 승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승리를 얼마나 빠르게 압도적으로 만드는가에 우리의 역량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힘을 키워 나라의 안팎으로 더 큰 승리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촛불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승리의 내일을 향해 더 큰 보폭으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전진해갑시다. 촛불이 이깁니다. 국민이 이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