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 실현’과 ‘사교육 카르텔 근절’, ‘공정한 입시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개혁안을 발표한다더니 윤 대통령 정부의 교육개혁안에는 교육개혁이 없다, 언제는 ‘대학입시를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느니 ‘중앙정부의 대학규제 제로화’ 어쩌고 하더니 느닷없이 꺼낸 ‘킬러 문항’을 없애도록 주문이라니.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사교육 공화국의 실태>
2022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으로 전년도 약 23조 4천억원에 비해 2조 5천억원(10.8%)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 주당 참여시간은 7.2시간이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 참여학생은 52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1.8%, 7.9% 증가했다. 초등학교 37만 2천원(4.4만원, 13.4%↑), 중학교 43만 8천원(4.6만원, 11.8%↑), 고등학교 46만원(4.1만원, 9.7%↑)이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을 사교육 공화국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 10명 중 9명이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65%는 2개 이상의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초등생 4·5·6학년 18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어린이 생활과 의견조사’ 결과다. 우리나라 초등생 중 사교육을 받는 어린이는 전체 88.1% 에 달했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어린이는 11.9%에 불과해 ‘사교육 공화국’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다.
경쟁이 무조건 나쁘기만 하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도 하기 전, 결과가 뻔한 경쟁, 부모의 경제력으로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공정한 경쟁 운운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지경이 됐을까? 시합 전 승패가 결정난 경기를 경쟁이라며 인격까지 서열을 매기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아닐까? 어른들은 말한다. ‘다 너를 위해서...’라고. 과연 이런 무한경쟁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이며 교육적일까?
초중고생 모두가 사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다. 사설학원이 없는 산간 도서벽지의 학생들과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을 받지 못한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재수생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는 7,718,750명이다. 70%의 학생 5,403,125명이 사교육을 받는다면 인당 사교육비는 5, 552,342원이다. 도시 가구당 소득이 400만원이라고 했으니 소득의 20%정도를 사교육비로 쓰고 있다는 말이다. 형편이 좋은 집은 150~200만원, 과한 집은 300만원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말이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된다는 말이 돼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가계빚 800조라는 보도에서 우리 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등록금 1000만원시대, 대졸자의 대부분이 빚쟁이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개연성을 안고 사는 나라, 머리 좋은 학생들을 뽑아 고시나 취업준비나 시키는 일류대학...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믿어도 좋을까?
<역대 대통령의 교육개혁 왜 실패했나?>
미친 사교육비...!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5.31교육개혁’을 통해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던 김영삼대통령... ‘난마처럼 얽혀있는 교육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하여, 마음 놓고 자녀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던 김대중 대통령... 그들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의 교육을 살려 놓았을까?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6% 확보, 공교육 내실화, 5세아 전면 무상교육, 4세아 이하 보육비 50% 지원, 고교 무상교육 임기내 시행하겠다.’던 노무현대통령도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여 반드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임기가 끝나도 달라진 건 없었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이명박대통령은 무너진 학교를 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 놓았는가?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 ‘특히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교육 불평등과 특권교육을 없애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개혁은 어디로 갔는가?
사교육이란 '돈으로 성적을 사는 경쟁'이다. 돈을 들여 아이들 성적을 사는 행위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아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부잣집 아이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더없이 순수해야 할 아이들의 배움에 부모의 경제력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 또 그 때문에 가정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 대부분이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노인층은 늘어 가는데 젊은이들은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절망적인 미래를 윤 대통령의 ‘킬러문항 골라내기’ 교육정책을 믿고 또 기다려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