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논평]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을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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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논평]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을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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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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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6월 15일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감격을 선사한 날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를 선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6.15'는 남북관계의 기본 지표가 되었고 이를 기념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21세기 한반도 전체의 숙원처럼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고 그 뜻을 실천해나가는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러한 기조는 철저하게 묵살되고 도리어 전쟁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참으로 착잡하고 애통한 심정입니다. 애써 이룬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 협력의 길은 모조리 끊기고 군사적 대치만이 존재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윤석열 정권과 그 일당의 퇴진을 도모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무엇보다도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통일 방안도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남북이 분단해소의 실천적 방도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대단히 획기적이자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밖에 이산가족문제를 비롯,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했으며,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성취를 두고두고 되새기며 현실화되도록 전 민족적인 단결을 통해 노력해야 할 바입니다. 또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남과 북의 민족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일관되게 지켜나가도록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돌이켜 보면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사이에 합의된 1972년 7.4 공동성명이 남북관계개선의 단초를 열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이후에 박정희가 유신체제로 돌입하면서 이 약속을 저버렸지만, 그 내용만큼은 남북이 합의한 남북통일의 대원칙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7.4 공동성명은 통일의 원칙으로서 “외세(外勢)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인 해결”,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이 이때 표명되었던 것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7.4 공동성명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주와 단결을 기초로 평화통일방안까지 합의한 선언입니다. 남북간 적대적 대치를 끝내고 외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주통일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이와 같은 비전과 실천방안은 우리 민족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선입니다.

실로, 무엇보다도 외세의 간섭을 차단하고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 전체의 단결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자면 먼저 외세추종의 매국 굴종 정권 윤석열 일당부터 청산해야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으로 집결해서 우리의 위력을 우렁차게 과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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