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曰 順天者存 逆天者亡 (자왈 순천자존 역천자망)

이 말은 공자의 정치사상서인 <맹자> 이루 편에 나오는 말로, <명심보감>에 수록되어 널리 알려졌다. 이 말은 세상의 이치를 따르면 살아남고, 세상의 이치에 거스르면 망한다는 뜻으로, 정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뜻하는 사자성어다.

 

대통령의 순리

대통령은 어느 한 당의 소속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당선 후에는 자신을 찍지 않은 국민들도 같이 품어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하고, 항상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권은 어떤가? 순리에 순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은 곧 망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루 필설로 형용하기도 힘들다. 집권 1년 만에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은 사람은 윤석열이 최초다. 윤석열이 집권하는 동안 경제가 파탄나고 외교와 안보가 파탄났다.

어디 그것뿐인가. 윤석열 정권은 노조탄압, 언론탄압, 야당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는 반면에 자신들의 비리 의혹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팔아 집권하더니 거짓과 비상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말로는 너무나 뻔하다.

 

압수수색을 밥먹듯이 하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을 이르는 말은 참으로 많다.

(1) 검찰 공화국

(2) 무속 공화국

(3) 파탄 공화국

(4) 탄압공화국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바로 ‘압수수색공화국’이다. 윤석열 정권은 걸핏하면 압수수색을 해 공포 분위기를 조장했는데, 그 저면에는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고자 하는 꼼수가 숨어 있다. 

즉 본부장 비리가 터지면 그걸 덮기 위해 다른 사건을 터트리고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해 국면을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 해야 통하지 다반사로 하면 오히려 의심받는다.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압수수색

윤석열 정권은 집권 초기 도무지 국정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갑자기 민주당 중앙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헌정사상 검찰이 제1야당을 압수수색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최초다. 군부독재 시절에도 제1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검찰에서 뼈가 굵어진 윤석열은 그 버릇 개 못 준다고, 걸핏하면 압수수색을 했고, 수구 언론들은 마치 세상이 뒤집어진 듯 호들갑을 떨었으나 나온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다. 그저 민주당을 압수수색해 민주당이 무슨 대단한 비리라도 저지른 양 호도하려 한 것이다.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을 압수수색해 이재명 측근을 구속했지만, 지금까지 유죄로 판결할 수 있는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 대신 구속되었던 유동규는 풀려나 신빙성 없는 의혹만 나열하다 판사로부터 “알고 있는 것만 대답하라”는 핀잔을 얻어듣기도 하였다.

유동규는 검찰의 의도대로 기억을 만들다 보니, 전에 한 말과 지금 한 말이 달라 판사들까지 당황하게 하였다. 유동규가 한 말이래야 김만배가 한 말을 전해 들었다가 전부다. 하지만 전언(傳言)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그것도 앞뒤가 안 맞으니 누가 유동규를 신뢰하겠는가? 정권이 바뀌면 그는 모해위증제로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방송국 뉴스룸 압수수색

윤석열 정권은 그것도 모자라 MBC를 탄압하더니 최근엔 MBC 뉴스룸까지 압수수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도 헌정사상 최초인데, MBC가 보도한 ‘바이든- 날리면’에 대한 복수의 성격이 짙다. 윤석열 정권은 그 전에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했고, 세무 사찰을 해 MBC에 수백억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그후 MBC는 시청률이 올라갔고, 신뢰도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즉 윤석열 정권은 ‘긁어서 부스럼만 만든 것’이다.

한때 조선일보는 윤석열 정권에 쓴소리를 제법했으나, 검찰이 ‘조선일보 부수 조작 정부 지원금 수급’을 다시 수사하자 ‘깨갱’하고 다시 납작 엎드렸다. 하지만 속으론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말도 있고 보면, 조선일보가 언제 윤석열 정권의 뒤통수를 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박근혜 정권도 조선일보의 배신으로 무너졌다.

수구 언론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권력을 세울 수도 있고 권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오만방자한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제에 부역해 살고, 군사독재 정부 시절엔 독재자에게 부화뇌동해 산 이력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MBC 언론노조 측은 "물리적으로 압수수색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한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 유출 사안이 MBC를 압수수색할 만한 사안인가"라며 "명백히 MBC 탄압 의도가 영장 집행에 깔려있다.“라고 성토했다.

 

압수수색으로 노조 탄압

윤석열 정권은 노조를 ‘북핵’에 비유하며 노조를 탄압했다. 일부 귀족 노조에 대한 국민 정서가 안 좋은 것을 악용해 국정 지지율을 올려보자는 꼼수인 것이다. 실제로 경찰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자 잠시 국정 지지율이 오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광양 포스코에서 농성하던 한국 노총 지역 간부를 경찰이 곤봉으로 때려잡은 뉴스가 전국으로 나가자 그동안 정부에 협조적이던 한국노총마저 등을 돌려 경사노위에서 탈피하였고,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섰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가 정착시켜 놓은 주52시간 근무제도 깨고 주69시간제를 고집해 노조는 물론 노동자 다수를 분노케 하였다. 하지만 노동자가 돌아서면 어떤 정부도 성공할 수 없다. 우리나라엔 비정규직 노동자만 800만 명이다.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권은 국회가 다수결로 의결한 양곡 관리법과 간호사법마저 거부해 수백만 농민과 수십만 간호사들을 적으로 돌렸다. 하긴 대법원이 판결한 강제 징용자 일본 기업 배상을 우리 기업이 하도록 한 윤석열이니 무엇인들 못 하겠는가마는, 노동자도 농부도 간호사도 다 유권자라는 측면에서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은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거기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터지고, 경제는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지고,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보복을 가해고 있으니 무슨 수로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압수수색으로 흥한 정권은 압수수색으로 망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아마 감옥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