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위원회 논평] 윤석열의 국가안보전략은 전쟁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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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원회 논평] 윤석열의 국가안보전략은 전쟁 전략이다.
  •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 승인 2023.06.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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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새벽 댓바람부터 사이렌이 울리고 위급 재난 문자가 날아들어 전쟁이 난 건 아닌지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오발령’ 사건이다. 국민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작금의 한반도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모두가 우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누구 때문인가! 전쟁 미치광이, 윤석열 때문이다. “주적은 북한”, “선제타격”, “일전불사”, “확전 각오”, “핵을 두려워 말라” 후보 시절부터 취임 이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끔찍한 전쟁 망언을 쏟아낸 윤석열이다.

다만 말뿐이 아니다. 윤석열은 실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1년 365일 한반도 이곳저곳에서 북한을 적대시한 전쟁 연습을 아주 노골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쉼 없이 벌여오고 있다. 한반도 재침 야욕에 불타오르는 일본의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군사분계선 바로 코앞에서, 북한과 인접한 바다와 하늘에서 북한을 적이라 규정하고 한판 붙어보자고 달려들고 있다.

​그런 윤석열이 국가안보전략서라는 것을 발간했다. 윤석열의 외교, 안보 방향을 담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 전략이다. 전쟁 돌격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내용은 아예 삭제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평화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 노골적인 표현도 등장한다. 윤석열은 “국가 안보는 이제 더는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국방의 기본 책임은 외부의 침략을 막아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라고 규정했다. 다시 말해 윤석열은, 적극적으로 외부를 침략하는 행위를 국가 안보의 방략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등의 구절도 나온다. 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돌격하겠다는 선언이다. 전쟁은 그 발발을 막는 것이 최고의 대응이다. 아무리 작은, 짧은 전쟁도 인명 살상과 파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 땅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고, 국민을 죽이겠다고, 그것을 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 의식도 큰 문제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직위도 없이 언급한 채, 비난을 가하고 있다.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적대와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외세를 끌어들이고 그 외세와 군사적으로 협력해서 같은 민족인 북한을 공격하고 우리나라를 핵 전쟁터로 만들자는 것이 윤석열의 국가 안보 구상이다.

​이 땅이 핵 전쟁터가 되어야겠는가! 우리가 같은 민족인 북한과 전쟁을 해서 민족이 공멸하는 끔찍한 결과로 돌격해야겠는가!

​윤석열이 이렇게 전쟁으로 날뛰는 이유, 무엇인가. 국내 지지 기반은 약하고 돌파구는 보이지 않으니 전쟁으로 돌파해 보겠다는 심산 아닌가. 미국의 동북아,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해 앞장서서 죽도록 싸워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 형님들의 마음을 얻어 자기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 아닌가.

​윤석열을 막아야 한다. 1년 동안 겪은 윤석열은 어땠는가. 보통의, 상식 수준의 사람이 아니다. 역대 어느 보수 정권보다도 더 무모하고 더 거리낄 것이 없는 독재자이고, 아무 죄의식 없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이다.

​독재자와 매국노는 무조건 전쟁으로 돌진할 수밖에 없다. 역사의 진리이다. 그리고 그 독재자와 매국노는 국민에 의해 반드시 단죄되어 비참한 말로를 맞는다는 것도 자명한 역사의 진리이다.

​전쟁으로 돌격하는 윤석열을 몰아내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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