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충남도는 피해조사와 복구지원 등 농촌 현실 맞는 정책 마련해달라
최근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으로 위협받고 있는 농업 현장에 정부 차원의 대응책과 충남도의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폭우피해와 관련, 정부의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에 대한 농업분야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요청했다.
충남은 지난 8월 이례적인 폭우로 인해 총 590억 8100만 원의 재산적 피해를 보았다. 또 사망 2명, 이재민 111명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까지 발생해 청양‧부여‧보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김 의원은 “이번 자연재해를 통해 정부가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 지원대책은 얼마나 허술한가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편적인 예로 시설하우스 경우 한 동이 물에 잠기면 철재와 비닐은 멀쩡할지언정 열풍기, 개폐기, 농업용 모터 등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기계들이 침수돼 고장으로 농산물 생산이 불가하다”며 “그러나 이런 농기계에 대한 피해조사 방법은 물론 지원내용이 전혀 없어 농업피해액이 현실보다 적게 잡혔다”고 말했다.
대책 마련으로 김 의원은 ▲주택 전파와 침수에 대한 보상 산정기준 상향 ▲농촌 필수품목인 농기계 피해 지원대책 ▲농작물 피해 무보험에 대한 보상 기준 ▲시설하우스 등 원예용 토양오염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농가 대출 및 융자에 대한 이자 감면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충남도 농업예산에서는 피해지역에 대한 시설과 농기계, 토양개량에 대한 지원액을 대폭 늘려 편성할 것”을 요청하고 “정부와 충남도는 위기감을 느껴야 할 것이며, 자연재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농촌 현실에 맞는 지원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