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로부터 51일, 한미정상회담이 있은 지로부터 40일 되는 날이다. 윤석열은 당선 전부터 한미동맹 강화를 표방해왔으며, 당선 이후에는 한미동맹 강화라는 맥락에서 대외 정책, 대북정책을 실행해 왔다. 대외 정책은 국제관계에서 나라의 위치를 결정지으며, 그러하기에 국가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 어떤 대북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민족의 운명 앞에 전혀 상반된 길이 펼쳐지게 된다. 이번 주 정론에서는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의 한미동맹 현황을 평가하고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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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 의한 미국만을 위한, 그래서 무척 위험한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의 한미동맹을 특징짓는 말은 아마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일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은 미국에 의한 미국만을 위한, 그래서 무척 위험한 동맹이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은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 범위 확대’로 우선 특징지을 수 있다. 이전 시기 한미동맹은 핵우산 제공을 비롯하여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주된 내용이었다. 이 지점에서 큰 변화가 있다. 현시기 한미동맹은 한국이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 실현에 폭넓게 동원되는 방향으로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 쉽게 이야기해 한국이 러시아, 중국을 적으로 돌리고 미국 편에 서서 싸우겠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이것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국익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부터가 문제다. 전쟁의 위험성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하여 문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러시아와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 이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느낌이 온다. 미국 편에 서서 싸우다가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나라들의 현실에서도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돌격대가 돼 싸우면서 많은 국민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미국은 고작 뒤에서 무기만 지원하며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전략동맹’이라는 표현에도 큰 함정이 있다. 양국이 하나부터 끝까지 명운을 함께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미국과 끝까지 명운을 함께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지 따져봐야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미국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가치동맹의 ‘가치’를 지키는 데에 전부를 걸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의 명운을 걸 이유는 없다. 가치동맹에 명운을 거는 결과가 일방적 희생일 뿐일 것이라는 게 너무나 뻔하다.

​그래서 이를 받아들여 무조건 추종하는 윤석열은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다.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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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비핵화는 대북 전쟁 선언

​한미동맹에서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 비핵화다. 이를 위해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확장 억제, 전략자산 전개, 훈련확대 협의 개시를 합의했다. 또 미국은 여기에 더해 부단히 한미일 3각 동맹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워낙 많이 듣던 말이라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북한 비핵화’는 무척 위험한 말이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의 전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의 위협에 맞서 만든 핵을 위협하고 협박한다고 해서 알아서 포기할 리는 없다. 그런데 지금 북한 체제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은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의 유일한 방법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말은 ‘대북 전쟁 선언’인 것이다.

​지난 한미정상회담 결과의 영향인지 최근 B-1B, 핵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가 눈에 띈다. 한동안 중단되었던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지난 6월 2일부터 4일까지 한미가 오키나와 동남쪽 공해상에서 항모강습단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도 하나의 예이다. 이 훈련은 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지휘했는데, 2017년 이후 미국이 전략자산을 동원한 첫 한미연합훈련이었다.

​한미일 3각 동맹의 강화도 대북 전쟁 준비의 하나이다. 물론 동시에 대중국 견제의 의미도 갖는다. 미국은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 유지를 위해 한미일 3각 동맹 강화에 무척 신경 써 왔다. 일본도 이런 움직임에 편승해 재무장을 추진해 왔다. 선제공격 개념이 포함된 ‘반격능력’ 보유 추진, 국내 총생산 대비 2% 수준으로의 국방비 증액 추진 등 현재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은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배경으로 하여 현재 한미일 3각 동맹이 한반도 주변 지역 평화와 안정의 걸림돌이라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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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멸의 길

​시의‘부’적절한 대규모 대미투자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결정하였다. 삼성전자는 20조 원을 들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최첨단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된 데에는 미국의 압력이 작용하였다. 삼성전자는 코앞인 중국에 좋은 공장 부지를 놓아두고 억지로 지구 반대편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게 삼성전자에 악재라는 것을 시장 반응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가 발표된 직후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그냥 받아들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일방적 퍼주기라는 비판이 많은 이유다. 일방적 퍼주기가 너무 심해 일각에서는 조공 외교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는 국내의 실업난, 민생위기를 외면한 처사이다. 이런 태도는 최근 윤석열의 “(경제위기에) 대처 방법이 없다”라는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국민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 내 알 바가 아니라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역사적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윤석열 역시도 국민을 개, 돼지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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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자충수, ‘안미경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규정하는 말 중 하나는 ‘안미경미’다.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이라는 뜻인데, 기존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바뀐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출범한 IPEF에도 가입하였다. 이는 대단히 현실적이지 않다.

​먼저 중국은 현재 한국의 첫째가는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 수출의 25.3%, 수입의 22.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반발이 거센 조건에서 ‘안미경미’로 한국이 어떤 타격을 입을지 상상이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체력이 무척 한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작하면서 러시아 약화를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오히려 이후 러시아의 무역수지 흑자는 늘어났고, 미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심지어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대중국 관세를 낮추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한국이 돌격대로 나섰는데, 돌아보니 뒤에 아무도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한다.

​IPEF를 둘러싼 문제는 경제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5월 26일 조지워싱턴대 연설에서 “IPEF, 쿼드 정상회의, 오커스 등의 협의체가 경제 분야, 안보·군사 분야에서 중국을 물샐틈없이 포위하는 전략적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현재는 블링컨 장관이 이야기한 협의체 중 IPEF에만 속해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이 ‘물샐틈없이 중국을 포위’하고자 하는 의도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IPEF를 둘러싼 문제는 정치, 외교, 안보·군사 전반을 포함한 문제로 비화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까지 고조되고 있다. 언제 불똥이 튈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대러시아 적대 정책, 나토 동진 정책에 동조해 나섰다가 참화를 겪고 있는 데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윤석열의 한미동맹은 한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윤석열은 진정 한국의 젤렌스키가 되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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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냉전 해체 이후 처음 있는 변곡점이라고들 평가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나토 정상회의에 아무런 생각 없이 간 듯하다. 열심히 공부하겠다, 온몸을 불사르겠다 했지만 말 뿐이었던 것 같다. 스페인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한테 “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좀 서로 확인하고 다음에 다시 또 보자는 그런 정도 아니겠나”라고 했다고 한다.

믿기지 않는다. 아찔하다. 무조건 대미 추종이 왜 나오는지 알겠는 대목이다. 정말 무식하고 아무 생각이 없다. 나토 정상회의 전후로 한국은 윤석열 때문에 이래저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시바삐 윤석열의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선제탄핵’ 뿐이라는 것이 갈수록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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