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메시지] 미래산업국의 기업지원사업과 관련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청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은 10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미래산업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이 의원이 미래산업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 사업 지원 세부내역 중 한 업체의 경우 2천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업체는 경제실 지원 사업에서 또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재부품 국산화 및 대체 소재 발굴을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지원하는 정부정책과 연계해 시행 중인 R＆D 기획 컨설팅 사업의 경우 일본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제품 국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 추진 실적에 따르면 이 또한 경제실이 시행하는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본사와 지점이 서울에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대학 산학협력관에 연구소를 가지고 있단 이유로 지원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 의원은 “이와 같은 기업 지원 사업을 보며 도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본 사업 취지를 잃게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현재 중복수혜와 더불어 본사가 서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원이 절실한 업체들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 지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본 사업 취지를 제대로 활용해 도내 모든 기업이 지원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추후 기업 지원에 있어 중복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