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가 28일(월) 제21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19건의 심의안건 중 13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2020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은 원안가결하고 2건의 의견제시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했다.
이상표 행정복지위원장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했다.
▲공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해 이재룡 위원장이 심사보고했다.
▲공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들에게도 LPG사용시설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 ▲공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공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7건의 의안을 원안의결 또는 찬성의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예산결산위원회 서승열 위원장이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2020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자ㆍ출연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