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황명선 시장, KTX 훈련소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필요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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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황명선 시장, KTX 훈련소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필요성 주장…
  • 조성우 기자
  • 승인 2018.12.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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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장 공약1호, KTX 훈련소역 출구전략을 위한 정치적 포석인가?

지난 17일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기초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황명선 논산시장은 KTX논산훈련소역 신설을 언급한 뒤, “경제성만을 중시하는 예비타당성제도는 국토균형발전에 저해되므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익적 측면에서 농촌과 도시의 특성과 성격에 맞는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해 총 사업비가 500억 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심성 사업을 차단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는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 또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재난복구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DI(한국경제개발연구원)

그러나 KTX 훈련소역은 이미 2015년 6월부터 10개월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획재정부가 KDI(한국경제개발연구원)에 지난 7월말까지 예비타당성 재조사용역을 맡겼지만 5개월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용역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2차례에 걸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KTX논산훈련소역 신설사업과 관련하여 황 시장이 간담회에서 언급한 “경제성만을 중시하는 예비타당성제도는 국토균형발전에 저해되므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필자는 논산시장 공약1호, KTX 훈련소역 출구전략을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보인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국책사업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을 믿고 자신의 공약으로 함께 채택한 황명선 시장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관련기사 : [기자칼럼] 논산 KTX 훈련소역의 허(虛)와 실(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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