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지역의 미 육군을 지휘하는 찰스 플린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은 4월 7일 채널A와 대담에서 대만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이 동맹의 힘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면 기쁠 것 같다”라며 한국군의 역할론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대만의 비상 상황이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말하는 것이고, 한국군의 역할은 참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플린 사령관은 4월 3일 일본 도쿄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친 중국군의 활동에 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의 “교활한” 군사력을 우려한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나빠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전쟁을 할 적대 관계가 아니고 대만과 동맹 관계도 아닙니다. 중국-대만 전쟁에 참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대만 전쟁에 한국군이 참전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요구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 전쟁에 관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한국군이 전쟁에 참전하면 중국은 곧바로 한국을 공격할 것입니다. 중국은 핵과 미사일을 모두 가진 전략국가이고 통상 군사력에서 세계 3위로 꼽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거리상 멀지도 않습니다.
만약 중국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상상 이상의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올해 초 발표한 새로운 대남 정책도 중국의 한국 공격에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는 북한이 한국을 동족, 동포라고 하였고 남북은 하나의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려고 해도 북한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대만을 자기 나라라고 하는데 만약 다른 나라가 대만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중국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자기 나라와 완전히 다른 별개 국가라고 한다면 대만을 공격할 때 중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올해 초 한국을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 눈치를 보지 않고 즉시 한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중국-대만 전쟁에 참전하면 북한도 참전할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1961년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북중우호조약)’을 맺었습니다.
북중우호조약 2조에는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국 중 어느 나라라도 전쟁이 나면 다른 한 나라가 즉시 자동으로 참전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즉시 참전할 것입니다. 또, 북한은 올해 초 한국을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유사시에 기회가 오면 대한민국을 ‘점령·평정·수복·편입’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중국-대만 전쟁에 참전하면 북한은 한국을 점령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도와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대만이나 한국을 지키기 위해 참전을 할까요? 일단 미국과 대만 사이에는 1955년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다가 1979년 파기된 후 지금까지 새로운 방위조약을 맺은 게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대만 전쟁이 발발해도 미국이 자동으로 반드시 참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은 1953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간의 상호방위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는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쟁 발발 시 참전을 할 수도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수행한 전쟁들을 보았을 때 과연 미국이 참전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한 이후로 직접 전쟁에 참여하기보다는 뒤에서 지원하는 대리전 형태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미군을 파병하지 않고 지원만을 했습니다. 동맹이나 친미 국가에 전쟁이 나도 전면적인 병력 투입을 하지 않고 정보와 물자, 무기만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을 ‘진보적 가치 전략(The Progressive Values Strategy)’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대만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미국은 참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전쟁이 한반도로 번지더라도 미국은 참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할 경우에 북한은 미국의 본토로 핵미사일을 날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참여하는 데 큰 부담으로 될 것입니다.
미국은 나토의 확장을 위해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전쟁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쟁은 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의 감언이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젤렌스키를 부추겨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도한 셈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 미국은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던 지원도 이제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책임하게 행동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에서 교활하게 행동했습니다.
앞에서는 민간인 학살을 반대하며 이스라엘을 막는 척하면서 뒤로는 엄청난 무기를 지원하고 유엔 무대에서 거부권을 남발해 가며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다른 나라끼리 전쟁을 붙여놓고 본인들은 뒤로 빠지는 미국이야말로 무책임하고 교활하게 행동하는 나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