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종시 10대 뉴스 주요 내용

1.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국회규칙안 본회의 통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10월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지난 2016년 국회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2021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한 데 이어 이번 국회 규칙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범위가 정해졌다.

통과된 국회규칙에 따르면 주요 소관부처가 세종에 있는 상임위 11개와 함께 예결특위,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미래연구원, 국회 도서관 분원 등이 세종의사당으로 올 계획이다. 시는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정치·행정 수도로써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 재정특례 ‘세종시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시 재정 특례 ’세종시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위한 재정적 기초를 다졌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약 2,5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확보한다.

그동안 시는 단층제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아 왔다. 하지만 올해 재정 특례 만료로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통과를 위한 시의 다각적 노력 끝에 교부금 추가 확보 법안이 통과됐다. 앞으로 시는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편에 주력할 것이다.

3.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계획 최종 승인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30일 시에서 조성을 추진 중인 ’세종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를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본격화 되며, 조성 후 30년간 경제적 편익 20조 6,000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1만 9,0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조성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연서면 일원에 275만 3,000㎡(약 83만 평)규모로 202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이곳을 연구개발과 실증, 기술창업과 성장 등 웅복합형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세종스마트 국가 산업단지 조성은 세종시를 자족경제도시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가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4.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확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추진전략 중 하나로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3월 24일 발표했다.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총사업비를 협의하고 내년 기본설계 등 세종시 이전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올 하반기 국립어린이 박물관 개관을 시작으로 총 6곳의 국립박물관이 들어서면 이 일대의 동북아 최대의 박물관단지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직접고용 효과 1,000명 이상과 개관시 관광객 연 36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지역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향후 개최 할 국제행사와 연계해 도시브랜드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 할 것으로 보고 있다.

5.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대폭 축소

연서면 월하리에 위치한 조치원 비행장을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월 13일 입법예고 됐다.

이로써 세종시 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되면서 50년 넘게 묵은 주민 숙원사업인 재산권 침해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 될 전망이다. 시는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변경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 인근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6-1. 충청권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대전~세종~충북 광역 철도가 10월 31일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대전 반석역을 시작으로 세종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형사업이다. 이는 충청권을 하나의 광역생활 경제권으로 묶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업인 만큼 각 시도에서 광역철도 건설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세종, 대전, 충북 3개 시도는 앞으로 타당성 검증과 평가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6-2. 시도지사협의회 이전 확정 및 지방시대위원회 세종시 출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주 사무소를 세종시에 설치하기로 정관을 개정하여 세종시 이전의 새 출발을 알렸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지사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써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옮겨 2027년까지 세종시로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시는 시도지사협의회 이전에 대하여 다양한 행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며 지방시대 완성을 위한 다양한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분권 과제 및 각종 균형발전 시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7월 10일 세종시서 공식 출범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설치법에 존속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여, 2028년 7월까지 운영 될 예정이다. 세종시에서 시작하는 만큼 시는 국가균형발전 중심도시라는 국가적 소명을 안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6-3. 네이버데이터센터 ‘각 세종’ 개소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각 세종’이 지난 11월 6일 집현동 일원에서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

네이버데이터센터 ‘각 세종’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원공유, 인공지능, 로봇·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실현하는 공간으로써 세계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이다. 지하 3층, 지상 4층 등 총 7층 총면적 29만 3,697㎡ 규모로 서버동, 운영동 등 총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규모 7.0의 지진에 버틸 수 있는 견고함과 최대 60만 대의 서버 수용량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각 세종이 네이버의 기술 역량을 모은 미래형 초대규모 데이터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

6-4.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최초 실시

행복도시 최초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이 지난 2월 25일 부강면을 시작으로 소정·장군·전의·소담·전동·조치원·아름동 등 총 8차례 거쳐 진행됐다.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은 세종시장이 시민들의 곁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대화로 문제와 답을 찾는 ‘현장형’ 소통행정이다. 매월 1회씩 관내 마을회관에 직접 방문해 1박을 묵으며 마을의 현안을 직접 살피고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내년에도 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10-1. 세종~대전 광역버스 1001번 버스 개통

세종 집현동에서 대전시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1001번이 8월 18일부터 운행한다.

세종시와 대전시가 각각 8대씩 공동으로 배차하여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며 운행구간은 세종시 집현동을 기점으로 대전시청까지 운행한다. 이번 세종~대전 간 광역버스 1001번 신설로 세종시와 대전시의 상생을 넘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10-2. 국제정원도시 인증(C.I.B 5등급 블룸) 획득

시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캐나다 포트맥머리에서 열린 C.I.B 주관의 ‘국제정원도시 컨퍼런스·시상식’에서 5블룸 실버(5 Bloom Silver)’ 등급을 부여받고 우수공로상을 수상했다.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받음으로서 정원도시 기반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지속가능한 세계속의 정원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러한 국제 인증을 바탕으로 박람회 개최를 위한 국비확보와 해외국가 유치 등 내실 있게 추진하고 향후 정원 속의 도시 세종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