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윤구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공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들께 빠르고 정확한 알 권리를 책임져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까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대해 본 의원이 느낀 바와 앞으로 나갈 방향성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언해주신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공주시의 정책을 점검하고, 향방을 논의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공주시 시정에 대해 논의하는 이런 중요한 절차에 대해 공주시의회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공주시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긴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왔습니다.

시정질문을 수 개월 앞둔 시기부터, 시민 여러분의 민원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몸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고 알게 되었던

사실들을 모아 고민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토론하며 꼼꼼히 시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집행부로부터 받은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완벽한 시정질문을 수행하기 위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 야근도 불사하며 질문을 고치고 발언을 연습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집행부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저희와 뜻을 함께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몇몇 소관부서들은 도저히 우리 공주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로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시기 행정사무감사, 의원 5분 자유발언, 여러 개별 연락 등 본 의원이 수도 없이 제안하고 주장한 사안들에 대해 집행부는 여전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지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면 근거를 들어 불가능한 이유를 납득이 가게 설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정한 집행부 견제 권한이 있는 의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고, 무시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에 대한 대민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어떨지는 불보듯 뻔한 일일듯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께서 최근 공주시의 수해 대응 행정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과 분노를 말씀해주셨고, 이런 행정태도가 계속될 경우 공주시 집행부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조례상에도 지원되도록 명시된 사항은 알리지도 않고, 꽁꽁 숨겨 시민들이 지원받아 마땅한 권리까지 침해받게 되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한지 세 달이 넘게 지났음에도 사전에 반드시 수립했어야 했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조차 수립은 커녕 알고 있지도 못하였고,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으로 인해 유의미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들은 답변에 대해서는 핑계와 변명, 자기 보위적인 항변 뿐이었습니다.

이런 집행부를 상대해야 하는데, 우리 의회가 어떻게 소통과 협의,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시정을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회는 정말 많이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며,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려고까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통의 자세는 양측이 서로 노력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따라서, 이와 같은 불통의 집행부를 상대하기 위해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크고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한 ｢공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내용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 공청회 개최 청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재난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불편을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법규의 입법을 통해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 시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사전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와의 대립 속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을 무시하고 방치하며, 여러 공식적인 절차의 진행에 있어 공주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우습게 여김으로써 곤혹스럽게 만드는 등 비협조적이고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 공주시의회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의회는 의회가 활용 가능한 역량과 다양한 권한을 십분 활용하여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잠시 정리된 기사 자료를 보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동양일보 유환권 국장님의 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최상단 첫 번째 붉은 박스 부분 내용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관련 질의였습니다. 자연재해 저감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모른다는 답변과 더불어 사전질의서에 없었다는 면피성 발언이었는데, 시정질문 책자에 분명히 실린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서 자체를 보지 않았단 뜻이었겠죠.

그로 인해 ‘아직도 2011년도에 머물고 있는 공주시의 자연재해 관련 대응은 미비 할 수 밖에 없었다’ 라는 결론입니다.

두 번째 박스 부분의 문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안부와 충남도에서 수해 전 총 3번의 공동주택 및 재해취약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권고에 따른 설치 현황질문이였습니다.

그 때 시민안전과에 근무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공문 발송은 소관부서 현재 과장님 이름으로 허가건축과와 ‘해당없음’으로 오갔습니다.

집행부 간의 재해재난 대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었고요.

87년도, 95년도, 이번 2023년도까지 세 번이나 침수 피해를 입은 저지대인 버드나무길에 대한 조치가 전무 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도비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소관부서의 과장님과 허가건축과장님의 이름으로 오간 ‘해당없음’ 이란 공문은 상위기관의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 박스 부분 문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관련 질문을 했었습니다.

수해 때 정신이 없어 위원회 소집을 못했다고 하셨고요.

그러나 사실은 2017년에 구성만 하고 애초에 단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전관련 민관협력」이야말로 수해 때 적절한 초동조치를 위한 최적의 방법이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수해 전 후로 단 한번도 위원회 소집은 없었습니다. 위원회 관련 정비 및 실천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대응이 참 미비했었다’라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시민들께서 보시기 편하도록 일목요연한 시정질문 관련 기사에 동양일보 유환권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1년4개월전 선거운동복을 입고 인사드리며 약속드린 바가 있었죠.

사실 정치인이라면 응당 외치는 진부한 약속이었습니다.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4년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감내하며 함께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 의회에 입성하여 여러 민원을 받으며,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수없이 던졌습니다.

제가 느낀 바는 ‘집행부와 시민들의 간극을 줄이고,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 합니다.

견제 기관으로써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의 상호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울러 시민을 대표하여 이 발언대에 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그 안에서 집행부와 소통, 협업하며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입니다.

혼자서 해내기 불가능한 이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민 여러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아울러 위의 말씀드린 약속을 항상 상기하고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할 것을 엄숙히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