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월 의원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흉기난동사건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가슴이 아픕니다. 공공장소에서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공포심을 유발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이제 우리 사회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공주시민을 ‘묻지마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민한 내용을 나누고자 하오니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짧은 시간에 묻지마 범죄 사건이 다수 일어났습니다. 또한 온라인에는 살인 예고 글이 500건 가까이 올라왔고, 공주시에서도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썼던 30대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자들의 유형은 정신질환형,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으로 나뉩니다.

정신질환형 묻지마 범죄는 대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환청, 환각, 망상'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입니다.

현실불만형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현실 감각이 뒤떨어진 채 비뚤어진 사고를 오랫동안 지속하여 반사회적 태도를 갖는 경우입니다.

만성분노형은 강력범죄의 전과자들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이전에 다수의 범법행위를 한 사람들로 범죄적 사고 및 행동이 습성화 되어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은 이러한 묻지마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우연히 범행장소를 지나치던 무고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즉 우리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불안감이 더 크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건은 개개인이 조심하더라도 피해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하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묻지마 범죄’로부터 공주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공주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 공격성을 가진 정신질환자, 은둔형 외톨이, 강력범죄 전과자들에 대해 경찰과 사회복지기관, 시민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요소가 발견된다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도심과 우범지역에 CCTV를 확충하고,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과 방범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문 곳은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곳은 자율방범대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재원확충 등을 통해 가로등과 CCTV를 늘려야 합니다.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문단속 등의 예방활동을 펼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경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묻지마 범죄는 지하철역과 번화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의 경우 9월 23일부터 열리는 대백제전에 수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넷째. 정신질환형 묻지마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확충이 필요합니다. 묻지마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정부에서도 사법입원제 도입과 전 국민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공주의료원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신설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 다음 해결하면 늦습니다. 사전에 공공의료 확충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공주의료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설립과 전문 의사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묻지마 범죄는 선진국형 범죄라고 불립니다.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소속감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월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