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권한의원입니다.

행정감사때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한 번 더 말씀 드려야 제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것 같아서 오늘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공주시 생활임금인데요. 최저임금과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이거 그냥 최저시급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공주시 생활임금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의견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분들이, 최저시급 가지고는 생활이 안되니까, 실제 생활이 가능한 금액을 따로 정하자. 이게 공주시 생활임금입니다. 굉장히 좋은거죠.

조례에 나온 목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주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급여를 따로 정하자. 그러면 근로자들이 생활도 안정되고 노동력도 향상된다. 이게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것도 좋은 말이네요.

그렇게 공주시가 정한 그 생활임금이 시간당 10,510원입니다. 최저 시급보다는 1,350원이 많네요. 월급으로는 2,196,590원.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아십니까. 최저시급 9,160원에 식비, 퇴직금, 주휴수당, 위험수당, 상여금, 근속수당을 더 한 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그냥 최저임금에 당연히 법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거나 또는 도의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들을 섞어놓고 그럴싸하게 생활임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어떤 항목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요소가 있습니까.

최저시급에 퇴직금 넣어놓고 ‘이게 근로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적절한 금액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광주 생활임금이 11,930원, 경기도와 전남·전북 11,500원입니다. 공주보다 1000원·1500원 정도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그만큼, 아니 그만큼이라도 드리자는 겁니다. 시급 1천 원 올리면요, 그분들 월급 16만원 정도 올라갑니다. 생활임금 받는 분이 우리 시에 1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에 2억8천8백만 원 더 들어갑니다.

자원순환센터, 장애인콜택시, 시 콜센터, CCTV 관제센터. 다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지난해 시가 공무원 대상으로 근골격계 위험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한 직군이었습니다. 자원순환센터는 하루 종일 서서, 막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의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일을 합니다.

이분들이 최저시급에 점심값 포함된 돈을 생활임금이라고 받고 있는 겁니다.

최저시급과 관련된 우스갯소리 아시나요? ‘사용자는 이만큼이나 준다, 근로자는 이것 받고도 일한다, 이게 양쪽이 내린 최저임금의 정의라는거 아닙니까.

공주시 생활임금도요. 받는 분들은 최저시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는 사람만 생활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에 필요한 임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한 공주 만든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시민 될 거라고 했습니다.

시급 1천원 인상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단정 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인간적인 삶에 한 발 더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분들의 땀, 눈물. 여러분이 닦아 주셔야 합니다.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하나씩 둘씩 고쳐나갈 때 완성됩니다.

거창하게 국민? 시민? 뭘 그렇게 크게 보십니까. 그분들 우리가 아는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이 이름만 생활임금이 아닌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급 1000원, 더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