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창용, 이하 예결특위)는 22일 충남도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했다.
충남도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산현액은 총 10조 828억 원이다. 이중 수납액은 10조 2584억 원이며 지출액은 9조 6149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6435억 원이다. 주요 지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가 32.3%로 제일 많은 2조 8075억 원이 투입됐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8%인 1조 3778억 원 등이 사용됐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지방세 불납결손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으며, “추경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줄여, 예산 이월을 축소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계획서의 목표설정이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달성 사업에 대한 대책 방안을 세우는 데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도 결산 승인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환 방안 마련 ▲전액 미집행 사업 예산편성 제고 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운영 ▲체계적이고 엄격한 채무관리 ▲명시이월 적정성 준수 등 5건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창용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봤다”며 “오늘 지적한 사항은 예산집행 및 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오는 27일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