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제3기 의정모니터단은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 2022회계연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했다.
제4대 의회 개원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모니터단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부여받은 역할과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는지 점검했다. 더불어 피감기관인 행정기관이 정책 방향을 제대로 수립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시민의 눈과 귀로 지켜봤다.
모니터링은 개인별로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직접 방청하거나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에 걸친 결산 모니터링에는 모니터 단원 37명 중 7명이 현장 방청으로, 30명이 온라인시청으로 각각 참여했다. 또한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는 12명이 현장 방청으로 참여하고 25명이 온라인시청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현장 방청 모니터링에 참여한 행정복지분과 김온유 모니터단원은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지, 시에서도 제대로 집행을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다”며, “작년보다 의원들의 질문이 구체적이고 집행부의 답변 내용도 상세해진 것 같다. 앞으로도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더 큰 발전이 있으리라 믿는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모니터링 활동이 종료된 후 모니터단은 입을 모아 “의원들이 회의 진행력이 월등하게 능숙해지고 질의의 내용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부 의원들은 더욱더 철저하고 정확하게 질의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와 신문 기사, 그리고 통계까지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전문성을 높이려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지만 대안없이 문제점만 지적하거나 질의만 하는 형태, 일부 의원의 독점 질문 및 고압적인 말투와 자세에 대한 지적이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있었다. 더불어 지역구 챙기기 발언, 부적절한 언어사용 및 회의 중 자리 이탈 등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또한 피감기관에 대해서도 “대체로 성실하게 답변하였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애매모호한 설명과 그저 앞으로 잘하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순열 의장은 “이번 결산 및 행감 모니터링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니터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모니터단의 의견은 곧 시민의 목소리다. 하나하나 깊이 되새겨 본예산 심의에서는 더욱 성숙한 자세로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모니터단과 해당 상임위 소속 시의원이 함께 결산 및 행감 모니터링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결과보고회를 7월에서 8월경 분과(상임위)별로 개최한다. 더불어 오는 제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본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