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한마음 장학기금 중 56억 방카슈랑스, 즉시 해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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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한마음 장학기금 중 56억 방카슈랑스, 즉시 해지하라.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6.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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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한 의원
김권한 의원

방카슈랑스로 운영되는 공주시 한마음장학회 기금을 지금 해약하고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7억 9천만원의 추가 이자 수입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권한의원은 공주시의 한마음장학회 기금 중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가입한 방카슈랑스를 해지한 후 정기예금으로 갈아타면 10년 만기 년 4%의 금리로만 계산해도 연간 7천9백만원씩 10년 만기로 보면 7억 9천만원의 추가적인 이자 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리로 계산하면 이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공주시 한마음장학회 기금은 모두 150억이며 보통예금에 9억 4천만원을 비롯해 시중은행 정기예금이 86억이며 나머지 56억이 10년 만기의 즉시 연금보험, 즉 방카슈랑스 형태로 예치되어 있다.

이율은 1년만기 정기예금이 최저 3.71%에서 최고 4.3%이며 방카슈랑스는 10년 만기에 2.6%다.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더 낮은 것은 가입 당시인 19년의 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인데 지금 해지하면 19년 가입한 20억에서는 약 5천 2백만원, 20년 가입한 35억에서는 8천5백만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김의원에 따르면 해지 손실금액인 1억4천만을 제외하더라도 6억 5천만원 이상의 추가 이자 수입이 예상된다.

김권한 의원은 “앞으로의 금리가 더 오를지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 당시 방카슈랑스가 최선이었듯이 지금은 해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공무원이 당장 장부상 손실을 결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예상되는 수익을 놓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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