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공주시의회 결의안을 무산시킨 국민의힘 당 소속 공주시의원들을 규탄한다!

6월 8일 어제 공주시의회에서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공주시의회 임달희 부의장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공주시의회 결의안이 국민의힘 당 소속 공주시의원 6명의 전원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공주시의원들은 총 12명이기 때문에 6명이 반대하면 과반이 되지 못하여 어떤 것도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가 무엇인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파손된 발전소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하여 내부에 쏟아부은 물이다. 다량의 삼중수소를 비롯해 많은 방사능 물질과 중금속들로 오염이 된 물이다. 일본은 희석해 해양방류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 세계와 특히 인접 국가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한다. 그렇게 안전하다면 일본에서 그 물을 쓰면 된다. 뭐하러 돈 들여 해양투기를 하는가.

이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철회하라는 결의안이 공주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국민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들의 제 일차적인 사명이다.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시의원들이라면 그 무게감이 훨씬 더 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 결의안이 무산된 것은 소속 당의 눈치를 보느라 시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엄청난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정치적인 이유로 기계적 중립에 서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한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의힘 당 소속 공주시의원 6명의 전원 반대로 무산되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명백하게 국민의힘 당이 잘못한 것임에도 누가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이야 말로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당에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있다.

이에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및 공주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공주시의회 국민의힘 당 시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하여 엄중히 사과하라!

하나, 공주시의회 12명 시의원들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반드시 결의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반인륜적이고 반생태적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단호히 반대하라!

2023년 6월 9일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및 공주시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