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김건희 1억 손배소, 검찰의 이재명 제거 프로젝트 소문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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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김건희 1억 손배소, 검찰의 이재명 제거 프로젝트 소문 분분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2.03.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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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윤석열이 대선 기간 중 예고했던 정치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는 듯하다. 대선이 끝난 이틀 후 김건희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1억 손배소를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편 수구들 사이에서 이참에 아예 이재명을 제거해야 한다는 소리가 직간접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

대선이 끝나면 승자의 경우 보통 국민통합을 먼저 내세우고 그동안 쌓인 앙금을 치유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게 상례이다. 그러나 가장 먼저 들려오는 소식은 김건희의 1억 손배소 소식이었다.

이는 김건희가 대선 승리만을 기다렸다는 방증이고, 예고했던 대로 자신을 건드린 서울의 소리나 열린공감TV등은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말을 직접 실천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예상 밖의 득표를 하자 수구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제거’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거기에 검찰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도 흘러나왔다. 염려되었던 것이 본격화되는 듯한 느낌이다.

김건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녹음을 한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서울의 소리가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한 것 때문인데, 이 소송에서 김건희가 승소하거나 패소해도 다 문제다. 김건희가 승소하면 국민의 알 권리와 대선 후보자 및 가족의 검증 문제로 또 다시 논란이 될 것이고, 패소하면 그 자체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정식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소송이 제기된 이상 재판이 벌어지겠지만 그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 유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잊혀져 가던 김건희에 대한 모든 것이 재론되어 이미지만 깎이기 때문이다.

김건희는 "피고들의 불법적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건희가 일반인이 아니라 대선 후보 부인이란 점에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건희는 녹취록에서 “내가 집권하면 그쪽(서울의 소리나 열린공감TV)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염려되었던 정치보복이 실현되는 것이어서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을 것이다.

만약 이 소송에서 서울의 소리가 패소하면 본부장 비리도 새로 부각되고,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도 새롭게 부각되어 윤석열 정부는 출범부터 논란에 휩싸여 조기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대선이 끝나고 2030 여성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입당 러쉬가 이루어지고 있어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염려한 국당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준석이 주장한 세대 포위론이나 이대남 갈라차기 전략은 실패로 끝났다는 게 중론이다. 벌써부터 국당 내에서도 이준석 사퇴론이 나돌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재명 제거론이 대두되고 있다. 즉 이재명을 이대로 두면 차기 대에서 보수가 질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라고 한다. 당장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도 이재명이 전면에 나서면 보수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상임 고문으로 추대되었지만 앞으로 당권을 잡을지 서울시장 출마로 다시 도전할지 모른다. 이재명 후보가 당권을 잡든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든 국당으로선 눈엣가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제기된 혐의를 부풀려 검찰이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국당과 검찰 그리고 언론이 다시 카르텔을 형성해 이재명 제거 작업에 돌입할 경우 대한민국은 사실상 내전으로 돌입하며 5년 내내 정쟁으로 치달아 경제도 안보도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차기 총선에서도 보수는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국당이 민주당이 제기한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도 특검을 해봐야 이재명 후보는 먼지 한 톨 나올 게 없기 때문일 것이다. 특검 내용에 부산 저축은행 부실 수사가 포함되면 오히려 윤석열이 코너에 몰릴 수도 있다.

염려되는 것은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들어서라도 정적을 제거 하려는 검찰의 신공인데,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광화문엔 날마다 촛불로 가득 찰 것이다. 그 순간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가 되고 북한의 도발도 늘어나 경제가 폭락하고 국민분열만 가중될 것이다.

비리로 얼룩진 가족이 청와대에 입성한 것 자체가 불손한데, 거기에다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겠는가?  촛불 시민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정치보복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 천하의 이명박근혜도 감옥에 보낸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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