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심에선 이기고 민심에선 진 윤석열이 첫 일성으로 미래 비전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복수를 언급하고, 하물며 “이재명 후보를 구속시키겠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를 “약탈 정부다” 라고 했다. ‘약탈(掠奪)’이란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을 말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누구의 무엇을 빼앗아갔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윤석열 딴에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단행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것을 약탈이라고 규정한 것 같다. 수사와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의 집단인 검찰의 힘을 좀 뺀 것이 평생 검사로 살아온 윤석열에겐 약탈로 느껴진 모양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복지비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이 책정했다는 점에서 윤석열의 이 발언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여실히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약탈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가장 많이 준 정부다.

윤석열의 이러한 언행은 먹던 물에 침 뱉기이자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꼼수로 읽힌다. 검찰이 언론과 결탁해 기득권들의 범죄 행위를 덮어주고 도시락을 나눈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을 마치 하수인 부리듯 했고, 경찰이 고생해서 수사해 온 것도 덮어버리거나 수사를 아예 이첩 받아 무혐의로 피의자들을 풀어주는 일을 다반사로 저질렀다.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기 위해 단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윤석열에겐 약탈로 보인 것이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를 “독재정부”라고도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대들고,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윤석열이 ‘검찰독재’를 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전두환 찬양이 나온 것일까?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실을 움직여 고발 사주를 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하지만 검찰 조직상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실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윤석열의 변명은 비굴하기까지 하다. 오락가락 하는 김웅을 보면 대한민국 검찰 수준을 알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윤석열이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재명을 구속시키겠다.” 라고 말한 점이다.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라고 규정한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이 누구를 구속할 권리가 있는가?

윤석열 딴에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다시 검찰을 장악해 정적들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뜻이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겠는가? 국회는 민주 진영이 190석을 차지하고 있고, 촛불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윤석열이 그런 만행을 저지르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을 구속시키겠다는 윤석열의 말은 제왕적 발상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또 다시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언과 같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니 기가 막히다.

보통 대선 후보가 되면 과거보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러 이러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하는데, 윤석열은 첫 일성부터 보복과 복수가 키워드였다. 하명수사 건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바 있는 윤석열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을 구속하게 한다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결국 친정인 검찰에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지시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대장동 사건만 해도 처음엔 국당이 무슨 호기를 잡은 듯 설레발을 쳤지만 시간이 갈수록 돈 받은 사람들이 국당 쪽 사람들이란 게 밝혀지자 요즘은 언론도 시들해졌다. 검찰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은 구속시키면서 정작 100억을 받았다는 박영수의 친척과 50억을 받은 곽상도와 아들은 구속하지도 않았다. 만약 민주당 인사가 돈을 받았다면 벌써 구속시켰을 것이고, 언론도 도배를 했을 것이다.

국당과 언론과 윤석열은 100% 민간 개발로 1조 이상 이익을 낸 부산 엘시티 사건에 대한 침묵하고, 공공과 민간의 합작으로 성남시가 5500억을 환수한 대장동 개발만 가지고 마치 이재명 후보가 비리에 연루된 양 호들갑을 떨었지만 지금까지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다.

뇌물죄가 안 통하니까 조폭을 동원했지만 사진 자체가 가짜란 게 드러나 망신을 당한 국당은 이제는 이재명을 ‘배임죄’로 몰아 가려하지만 이 역시 범죄구성에 해당되지 않는다. 배임이란 자기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하는 행위인데,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성남시가 5500억을 받을 수 있도록 확정이익으로 계약했으므로 배임죄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 국당도 이걸 알면서도 그저 이재명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기 위해 떠들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토건업자들이 돈을 많이 번 것은 행운일 뿐,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관여할 일도 아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 관여된 사람들은 모두 검사 출신, 법관 출신들로 국당과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대장동 사건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가 그 뿌리라는 보도가 나왔다. 즉 당시 수사를 맡은 윤석열이 남욱과 조00 씨가 불법으로 대출한 1155억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린 바람에 이들이 나중에 대장동에 땅을 사두어 오늘날 대장동 사건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옵티머스 사건만 해도 윤석열과 검찰이 조기에 무혐의로 덮지 않았다면 그후 1조가 더 투자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거기에다 육류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해외에 도피했다가 국내로 돌아온 윤우진을 체포도 하지 않고 결국 무혐의로 풀어준 사건도 현재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대택 씨 사건의 증인 모해 위증 혐의도 재수사중이다.

그밖에 처는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국민대 박사 학위 표절도 재조사에 들어갔으며, 각종 허위경력,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아크로비스타 전세금 대여도 수사 대상이다. 장모는 장모대로 불법 의료 행위를 저질렀지만 기소도 되지 않다가 재수사를 통해 3년 선고에 법정 구속이 되었고, 현재 347억 은행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공판이 진행 중이다. 도촌동 불법 부동산 투기로 800억대 이익을 낸 것도 수사 대상이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윤석열은 입에 침도 안 묻히고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떠드니 소가 웃는 것이다. 그래놓고 문재인 정부가 약탈정부, 독재정부라 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을 구속시키겠다니 기가 막히는 것이다.

미안하지만 윤석열에겐 복수할 기회도 없을 것이다. 현명한 국민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검증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복수만 꿈꾸는 사람은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