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나인찬 의원, 가족문화센터 토지매입 관련 업무상 배임 의혹 제기
상태바
청양군의회 나인찬 의원, 가족문화센터 토지매입 관련 업무상 배임 의혹 제기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1.10.13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족문화센터 토지매입관련 의혹과 군수의 가짜업적 홍보”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 예산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의 심의대상도 아닌 민간자본을 예산에 포함시킨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 벽돌공장에 영업보상 및 지장물 보상가로 지출된 5억7천9백만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의혹 제기
- “불법에 관련된 공직자는 물론 청양군수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 피력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나선 나인찬 의원은 “먼저 김돈곤 군수님은 살기 좋은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운을 떼고 본격적인 군정질문을 시작했다.

첫 번째 군수 공약과 관련된 질문이다.

민선 7기가 이제 약 8개월밖에 남지 않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 군수공약과 각 가정에 배부한 홍보물에 의하면 비봉면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남양면에 스마트팜 단지 등을 공표했지만 단 1%의 공정률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내용에 청양군의 ‘민선7기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이 충청남도 15개 시ㆍ군 중 11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이처럼 꼴찌나 다름없는 저조한 실적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돈곤 군수 답변 : 군은 산업단지 개발시 타시군에 비해 매우 열악하고 불리한 여건을 차별화된 산업단지로 차근 차근 실행중이다. 산업단지 조성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는가? 

나인찬 의원 : 알고있다. 이 자리는 의원이 군정질문하는 자리이지 군수가 의원에게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다.

 

두 번째 장곡사 주차장내 대한민국 최고의 호화 화장실 신축과 관련된 내용이다.

청양군은 장곡지구 공중화장실 19평 신축에 사업비 4억 원으로 평당 2,1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지난해 3동의 마을회관 신축에 평당 약 680만원의 사업비를 사용했고 금년에는 3동의 마을회관 신축예산으로 평당 약 772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면서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인 마을회관은 평당 680에서 770만원으로 신축하면서 화장실은 평당 2,100만원으로 신축한 것은 청양을 대대로 지키며 살아온 어르신들을 너무 홀대하는 것은 아닌지 군수에게 물었다.

김돈곤 군수 답변 : 보는사람에 따다 다르다. 멋지다는 주민의견도 있다. 대대로 쓰는 화장실이다. 마을회관 건축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건축했다.

 

세 번째 년 초에 각 가정에 배포된 “군민과 함께하는 민선7기, 군정의 성과와 변화ㆍ미래는 이렇습니다” 군정홍보물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예산은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회계연도 재정계획으로 예산편성, 의회 심의, 집행, 결산 등의 순환체계로 예산은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성립되는데 의회의 심의대상도 아닌 ‘민간자본 유치 21건 8,184억원’을 예산에 포함시켜 홍보한 법률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김돈곤 군수 답변 : 예산편성지침에 있다. 협의예산, 광역예산은 차이가 있다. 행정에서 노력하여 유치한 예산이다. 예산은 구분해서 홍보했고 홍보물에 실수는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보물 내용까지 검토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가족문화센터 토지매입”과 관련된 질문이다.

청양군은 지난 2019년 12월 13일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및 가족문화센터 건립, 개방형트레이닝센터 조성을 목적으로 청양읍 송방리 104-1번지의 폐교된 (구)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청양군으로 등기를 완료했다.

중국 하얼빈 빙등 축제(2020년)

김돈곤 군수가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 2박3일간 벽돌공장 사장 등 기업인들과 중국 하얼빈 빙등 축제 국외여행을 다녀온 후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가족문화센터, 트레이닝센터로 10년 이상 목적대로 사용한다”는 군민과 약속을 파기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나 의원은 "공유재산변경계획이 부결되자 청양군은 권위주의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유치한 방법으로 의회를 압박했다."며 "지역주민들을 선동하여 의회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시했고, 의회에 주민들을 항의 방문하도록 부추겨 주민여론과 지역갈등을 조장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나 의원은 "군수의 관료주의적인 아집과 독선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다." 면서 "의회는 군민들을 섬겨야 하는 군민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군민에게 배려하는 의미로 양보할 수밖에 없었고 군수는 부당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했다"며 김 군수를 질타했다.

이어 "군수님, 중국 빙등 축제에 여행가서 벽돌공장 시설물을 매입하기로 약속했나요?"라는 질문과 함께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폭거로 의회를 농락했다.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라며 답변을 기다렸다.

김돈곤 군수 답변 : 군의회 폭거가 무엇인가? 의회가 당당하면 주민을 설득했어야 했다. 청양의 미래가 걸려있는데 의회에서 딴지걸어 주민이 응징한 것이다. 현수막을 군수가 건게 아니다. 중국 간 것과 관계없다. 공부하러 간 것이다.

원상 복구를 위해 철거해야 할 건축물 등 폐기물 

나 의원은 "2~3년 전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임차인(벽돌공장 대표)은 공장과 사무실, 주택 등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 토지 소유주에게 인도'하도록 판결을 받은 물건이라며 제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토지주가 벽돌공장 대표인 임차인에게 원상복구한 후 인도받은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인 벽돌공장 대표에게 청양군에서 영업보상 및 지장물 보상이란 명목으로 5억7천9백만원을 지출했다."면서 "제보가 사실이면 관련된 공직자는 물론 군수님도 업무상 배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군수님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라며 군수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돈곤 청양군수 답변 : 가족문화센터 개인간 거래는 전혀 몰랐다.

이어 나 의원은 "청양군의 '가족문화센터 토지매입관련 의혹과 군수의 가짜업적 홍보'에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의회는 진위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사실이 아닐 경우 본 의원이 책임지겠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다음은 나인찬 의원의 군정질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부의장 나인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청양군과 청양군의회에 관심을 갖고 정당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김돈곤 군수님은 살기 좋은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청양비전으로 새로운 변화와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의 공약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가 이제 약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공약과 더불어 각 가정에 배부한 홍보물을 통하여 비봉면에 약 74만㎡의 면적에 약 847억원을 투입하여 민ㆍ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신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남양면 약 80만㎡에 약 5,000억원을 투입하여 스마트팜, 주거 및 상업, 관광시설을 단지화하겠다고 공표했지만 단 1%의 공정률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 6월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내용을 보면 청양군의 ‘민선7기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이 충청남도 15개 시ㆍ군 중 11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꼴찌나 다름없는 저조한 ‘민선7기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에 대하여 청양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곡사 주차장내 대한민국 최고의 호화 화장실 신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곡지구 공중화장실 내부

청양군은 장곡지구 공중화장실 19평 신축에 사업비 4억 원으로 평당 2,1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물론 화장실을 멋지게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양군의 재정규모와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돼야 합니다.

지난해 대치면 광금리 마을회관 26평 신축에 1억9,285만원 등 3건의 마을회관 신축에 평당 약 68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농소리 마을회관 30평 신축에 2억7천만원 등 3건의 마을회관 신축예산으로 평당 약 7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평당 680에서 770만원으로 신축하면서 화장실은 평당 2,100만원으로 신축하였습니다. 청양의 주인인 어르신들 생활공간은 화장실 평당 신축비용의 반값도 안 되게 신축하면서 더불어 행복한 미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청양군 행정입니까?

청양을 대대로 지키며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너무 홀대하시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로 “군민과 함께하는 민선7기, 군정의 성과와 변화ㆍ미래는 이렇습니다”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12일, 인터넷 신문인 충청메시지는 “군민의 혈세로 가짜 업적을 홍보하는 청양군수”라는 제하의 글로 청양군에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산은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회계연도 재정계획으로 예산편성, 의회 심의, 예산집행, 결산 등으로 순환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성립됩니다.

언론에서 각 가정에 배포된 홍보지에 “분야별ㆍ계층별 골고루 혜택을 드릴 최대 규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라며 의회의 심의대상도 아닌 “민간자본 유치 21건 8,184억원(58.9%)”을 예산에 포함시켜 약 1조3,872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위 기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 공식적인 답변은 청양신문 자유게시판에 기획감사실장 명의로 “확보된 예산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기획감사실장 개인 의견이 아니고 군수님의 의견이군요?

그렇다면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민간자본을 예산에 포함시켜 홍보한 법률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보물에 대한 관련법을 검토할 때 홍보물에 게재된 세부내용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토를 받았나요?

위 질문과 관련하여 청양군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청양군을 대표하는 김돈곤 군수님께서 지금 군민들에게 사과할 수 있나요?

 

네 번째로 “가족문화센터 토지매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구)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김돈곤 군수님은 지난 2019년 12월 13일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및 가족문화센터 건립, 개방형트레이닝센터 조성을 목적으로 청양읍 송방리 104-1번지의 폐교된 (구)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청양군으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청양군수는 (구)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곳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가족문화센터, 트레이닝센터로 10년이상 목적대로 사용한다”는 특약사항은 청양군의회와 청양군민과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담보하기 위해 등기부상에도 명기하였습니다.

2020년 하얼빈 빙등 축제

지난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 2박3일간 벽돌공장 사장 등 기업인들과 중국 하얼빈 빙등 축제 국외여행을 다녀온 후 김돈곤 군수는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10년 이상 목적대로 사용한다”는 군민과 약속을 한 달도 안 되어 파기한 후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김돈곤 군수가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구)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부지에 가족문화센터를 함께 설치하겠다고 이미 군수가 주민들과 의회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는 2회에 걸쳐 부결시켰습니다.

공유재산변경계획이 부결되자 청양군은 권위주의시대에 있었던 부당한 방법으로 의회를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선동하여 의회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의회에 주민들을 항의 방문하도록 부추겨 주민여론과 지역갈등을 조장하였습니다.

군수님의 관료주의적 아집과 독선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회는 군민들을 섬겨야 하는 군민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군민에게 배려하는 의미로 양보할 수밖에 없었고 군수님은 부당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군수님, 중국 빙등 축제에 여행가서 벽돌공장 시설물을 매입하기로 약속했나요?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폭거로 의회를 농락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2~3년 전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임차인(벽돌공장 사업주)은 공장과 사무실, 주택 등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 토지 소유주에게 인도하라”고 판결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토지주가 벽돌공장 대표인 임차인에게 원상복구한 후 인도받은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인 벽돌공장 대표에게 청양군에서 영업보상 및 지장물 보상이란 명목으로 5억7천9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보가 사실이면 관련된 공직자는 물론 군수님도 업무상 배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군수님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가족문화센터 토지매입관련 의혹 및 군수의 가짜업적 홍보”와 관련하여 이번 회기 중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동료의원들에게 제안합니다. 김돈곤 군수는 청양군민을 눈먼 바보로 알고 군정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군민은 우리가 섬겨야 할 청양의 주인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청양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가족문화센터 토지매입관련 의혹과 군수의 가짜업적 홍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진위여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닐 경우 본 의원이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