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국힘당이 ‘대장동 개발’ 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것도 모자라 국힘당은 국정조사 및 특검을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런 국당의 행동이 자살골이 될 거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국힘당의 고발이 자살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회사에 국힘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김수남 전 검찰종장이 고문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김수남은 누가 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이 대장동 개발 건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 대장동 엮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정 부각하기

국당이 대장동 개발 건을 검찰에 고발한 가장 큰 이유는 대장동 개발을 엮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선 정책 실책을 부각하기 위함이다. 국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LH사건을 부각시켜 재미를 봤다.

즉 국당은 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장동 개발을 마치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 벌어진 일처럼 꾸며 국민을 호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그에 부회뇌동하고 있다.

 

(2) 국민에게 허탈감을 주어 염장 지르기

국당은 마치 화천대유가 자본금 5천만 원을 투자해 그 천 배인 500억을 번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누구나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는 자본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

화천대유는 350억을 투자해 500억을 벌었다. 따라서 국당의 천 배 이익은 국민을 속이는 가짜뉴스다. 국당은 국민들이 자본금과 투자금도 구분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당시 성남시는 공공개발과 민자개발을 혼용해 대장동을 개발했고, 민자 회사에 누가 참여하는지는 간섭할 수도 없고 실제로 참여자를 알 수 없었다. 그것은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3) 부동산 광고로 돈 버는 언론 이용

우리나라 언론은 부동산 광고가 아니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다. 어떤 언론은 기사를 가장한 광고로 떼돈을 벌고, 신문사에 아예 부동산 회사가 있을 정도다. 이들이 바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들이다.

국당은 아직도 조중동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국민들이 속을 줄 아는 모양인데, 어불성설이다. 50대 이하의 국민 70%가 대학을 나온 대한민국에서 국당은 아직도 국민을 어리석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지난 총선 때 참패당한 것을 잊고 있다.

국당은 지난 서초 집회 때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40대 및 50대가 70% 이상이란 걸 모르고 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 딸도 표창장 냈으니 나도 잡아가라!”고 말이다. 그 역풍이 국당에게 참패를 안겨준 것이다.

부동산 위법 역시 국민 권익위의 전수 조사 결과 국당에 더 많았다. 그 잘난 박덕흠은 거기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23억 시세 차익을 얻은 주호영도 포함되지 않았다. 윤희숙은 사퇴 쇼까지 했다. 이준석 역시 아버지가 제주도에 땅을 사둔 게 밝혀져 망신을 당했다.

 

(4) 불가능한 국정조사, 특검 주장해 여론 호도

국당은 대장동 개발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아가 국정조사, 특검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 진영이 190명인 이상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당도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자고 쇼를 하는 것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대선 기간 내내 민주당을 공격하고자 함이다.

 

(5)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및 장모 대응 문건 덮기

국당이 대장동 개발 가지고 설치는 것은 고발 사주 사건과 장모 대응 사건을 덮기 위함이다. 실제로 추석 밥상엔 고발 사주보다 대장동이 더 많이 언급되었다.

문제는 민주당의 대응 방식에 있다. 수구들이 가짜 뉴스로 총공세를 펴오면 이에 맞서 같이 대적해야 하는데 일부는 내부총질을 하며 수구들과 같이 행동하고 있으니 한탄스럽다.

 

(6) 민주당 분열 획책하기

국당이 대장동 카드를 꺼낸 것은 민주당 분열을 획책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대장동을 두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다. 하지만 상대를 죽이기 위해 수구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은 해당 행위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대장동이 오히려 국당 발목 잡을 것

국당이 마치 호기를 잡은 듯 대장동 가지고 설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행동이 자살골이란 걸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회사에 국당 소속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화천대유엔 곽상도 아들, 원유철 전 의원, 국당이 추천한 대법관, 국당과 가까운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이 고문 등으로 참여했고, 어제 jtbc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고문으로 참여해 월 수백만 원씩 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화천대유 뒤에 sk가 있다는 보도가 나와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당은 재벌을 고발하는 꼴이 되어서 나중에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재벌은 그동안 뿌린 정치자금을 슬 공개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재벌과 정치가들의 생리다.

 

민주당 공동 대응해야

민주당에서 누가 최종 대선 후보가 되든 차기 대선은 민주 진보 진영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선 중대한 선거다. 만약 윤석열 일당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피비린내가 날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에 대해 공동 대응해 수구들과 싸워야 한다. 만약 내부 총질로 수구들을 이롭게 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는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정계에 발을 못 붙이게 될 것이다.